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동아법학2023.08 발행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 대판 2021.12.30., 2018다268538 -

Effectiveness of the chonsegw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curity of bonds - Supreme Court 2021.12.30., Sentencing 2018Da268538 Decision -

배성호(영남대학교)

100호, 57~82쪽

초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당사자들 간에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사자들 간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므로,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세권자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가능성이 인정되어서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 법리를 논할 수 없다.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이상, 민법에서 정한 바 대로의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전세금을 대신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이상 연체차임 등의 공제는 할 수 없다. 즉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등의 채권적 주장에 대하여 전세권저당권을 취득한 물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전세권저당권자의 선․악의와 무관하다. 비록 전세권저당권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

Abstract

In principle, the lease right set for the security of the lease deposit return bond is valid. If the lease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the parties that have been validly concluded separately, if the lease right is set up to secure the lease deposit return bond separately, the parties will be willing to establish the lease right in accordance with the lease right setting contract. Therefore, such lease right setting contract should be said to be valid. In other words, it is not possible to discuss the law of misrepresentation if the charter right is valid because the possibility of use and profit of the real estate of the charter owner is recognized. As long as the validity of the chonsei for the security of the bond is recognized, it should be regarded as the establishment of the chonsei as stipulated in the Civil Act. Therefore, even if the chonsei is set up in place of the deposit, it can not be deducted such as overdue chime as long as the validity of the chonsei is recognized. In other words, it is not possible for a chonsegwon setter to claim a third party who has acquired a chonsegwon mortgage on the deduction of overdue rent that can be claimed as a bond in relation to the chonsegwon holder, which is irrelevant to the good and evil of the chonsegwon holder. Even if the mortgagee is malicious, the conclusion can not be chang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1839/DALR.2023.08.100.57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 대판 2021.12.30., 2018다268538 - | 동아법학 2023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