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정부형태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The Constitutional Position and Powers of the President in a Authoritarian Regime
강승식(원광대학교)
34권 2호, 39~69쪽
초록
권위주의 정부형태는 특정한 권력자가 정치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부형태이다. 현재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에도 외관상으로는 선거 제도, 의회 제도, 사법 제도와 같은 민주적 제도들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적 제도들은 헌법이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권력자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정부형태론적 측면에서 말하면 대통령제나 반대통령제의 외관을 취하고 있으나,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대통령제에서 인정되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반대통령제에서 인정되는 국정 조정자의 지위가 동시에 부여된다. 두 가지 지위를 모두 갖는 대통령은 마치 군주제에서의 군주와 같이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대통령제나 반대통령제 본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와 반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를 혼합한 정부형태는 대표적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동유럽 국가의 헌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러시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에 대하여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은 국가두마(의회 하원)의 동의를 얻어 수상을 임명해야 하지만, 국가두마가 대통령이 지명한 수상 후보자를 3차례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한 후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공고한다. 반면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없이 수상을 해임할 수 있다. 나아가 대통령은 수상과 내각의 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두마는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국가두마의 의결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대통령은 국정 조정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헌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수호자이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과 국가적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와 모든 국가기관들의 균형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두마를 해산하고, 30명의 연방회의 의원을 임명하며, 연방회의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법관을 해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국정 조정자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하는 정부형태는 결국 권위주의적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행정권을 독점하며, 국정 조정자의 지위에서 의회나 사법부, 그리고 각종 독립기관까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통치 하에서는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였다는 민주적 정당성의 가치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Karl Loewenstein, autocracies are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a lack of mutual control within the administration.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who uncontrolled by a free public opinion can exercise an absolute power over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often also the judicial branch. Therefore Autocracy in Loewenstein's use is a broad category, which roughly corresponds to what we would call an absolutist system. some post-Cold War Eastern Bloc countries have constitutional regimes with elected presidents. In this sense, they claim they introduced either semi-presidential or presidential constitutional system. But that is not strictly true. Although there are democratic institutions such as the election system,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judicial independence, these regimes united formal presidential powers from presidential system and semi-presidential system. As a rule, in presidential system, a president serves as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In this position, he exercises management authority on the execution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a president in a semi-presidential system has more or less the same position as a monarch as head of state. From this guardian position, he oversees foreign policy and defense policy and exercises the power to control legislative power. For example, Russia's president is empowered to appoint the prime minister to chair the Government with the consent of the State Duma. The president chairs meetings of the Government, which he also may dismiss in its entirety. Upon the advice of the prime minister, the president can appoint or remove Government members, including the deputy prime ministers. The president is in a superior position to the legislature. The president has broad authority to issue decrees and directives that have the force of law without legislative review, although the constitution notes that they must not contravene that document or other law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president may dissolve the State Duma. The president has the prerogatives of scheduling referendums. Finally, Combining presidential authorities from both presidential system and semi-presidential system means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