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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3.08 발행KCI 피인용 3

지방대학의 헌법적 보장과 지방대학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

Review of local university policies and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universities

이재희(공주대학교)

64권 3호, 1~33쪽

초록

대학의 핵심적 기능은 학문연구, 교육, 사회기여이다. 지방대학은 이러한 대학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지방대학은 대학자치 보장, 교육의 자주성 보장의 토대 위에서 존립 및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이에 더하여 지방대학은 다원주의 및 지방주의(Localism),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당화된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학문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따라서 대학은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대학 자치 보장의 원칙 하에, 대학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대학의 학문공동체 역할 보장과 자율성 보장이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 정책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참여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지방의 소멸 위기, 지방대학의 신입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주의적 관점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각 대학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대학의 고유한 목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 구성원과 지방주민들의 학문의 자유, 고등교육을 받을 평등한 기회, 지방대학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은 연구,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특수성과 고유성을 전승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 지방자치, 다원주의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지방대학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요청된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 불충분한 교육 및 문화기회의 문제, 다양한 교육서비스 및 활동기회 결여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평등원칙을 고려하여서 지역에 대한 사실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정책이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지역균형발전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방대학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소수의 대학에 재정지원을 집중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본질적 기능이 간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방대학의 헌법적 가치 및 존립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대학의 존립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지방대학들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승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지역의 문화․사회적 토대가 위태로워지지 않을 수 있는 지방대학 지원 방식이 요청된다.

Abstract

The core functions of universities are academic research, education, and social contribution. Local universities fulfill these essential functions and roles of universities, and local universities should be guaranteed their existence and autonomy on the basis of university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In addition, local universities are justified in terms of pluralism, localism, local autonom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Universities essentially have a role as an academic community. Therefore, universities should be able to decide and realize their own policies under the principles of academic freedom, educational autonomy, and university autonomy. When it comes to governmental policy decisions on universities, guaranteeing the university's role as an academic community and its autonomy should be considered as a priority criterion. And university policies must be decided through participation with a pluralistic perspective. Despite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and the decrease in new students in local universities, university restructuring should not be decided with a competitive perspective. It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a decision to sav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university, and to consider the unique purpose of the university. Through this, the academic freedom of local university members and the equal opportunities to receive higher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local universities will be substantially guaranteed. Local universities contribute to society by sharing their achievements of research and education, collaborating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passing down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Constitutional guarantees for local universities are requested as contributing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local autonomy, and pluralism. The crisis of local universities will eventually lead to problems of lack of local infrastructure, insufficient educational and cultural opportunities, and lack of various educational services.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equalit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policies for local universities. And university policy should ultimately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common, recently promoted local university policies have problems in concentrating financial support on a small number of universities selected through competition and inducing university restructuring. Despite the need for the crisis of local universities, the essential function of universities should not be overlook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value and request for existence of local universities. First of all, the minimum financial support for the existence of local universities must be equally guaranteed to local universitie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unique historical, cultur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o support local universities that can not jeopardize the cultural and social foundation of the reg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75/pnulaw.2023.64.3.001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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