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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23.09 발행

범인식별 문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제안

Suggestion of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Criminal Identification

이형근(경찰청)

516호, 111~126쪽

초록

본 연구는 범인식별 문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양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범인식별의 실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원인 중 하나가 관련 정보와 지식의 산재라는 인식에 터 잡아, 그간의 논의를 검토한 후, 범인식별 문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모델을 예시하였다. Ⅱ에서는 범인식별에 관한 판례, 지침, 연구 등을 검토하여, 다차원적 접근 모델 설계의 필요성(예: 판례이론에 사각지대가 많음)과 가능성(예: 선행연구에 수범이 되는 관점과 접근이 많음, 국외의 선행연구가 방대함)을 확인하였다. Ⅲ에서는 분석적 관점, 수용적 관점, 개방적 관점에 입각하여, 목격 대상 요인, 목격 상황 요인, 식별자 고유 요인, 사건 관련 식별자 요인, 식별 절차 구성 요인, 식별 절차 수행 요인, 평가 절차상 정보 요인, 법적 판단 요인 등을 하위 차원으로 하는 「2 × 2 × 2」 모델을 예시하고, 모델의 의의를 문제 진단, 차원 연계, 개선 방향 처방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고, 진술 증거를 조심스럽게 수집하고, 신중하게 평가할 것을 강조하였다.

Abstract

Based on the idea that unstructured information and knowledge concerning criminal identification are one of the important causes of problems of criminal identification practices, this study explored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investigative agencies’ guide lines and preceding researches, and suggested a multidimensional approach model to criminal identification. In chapter Ⅱ, the study identified the necessity(e.g. blind spots of judicial precedents) and possibility(e.g. good view points of preceding researches, richness of relevant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In chapter Ⅲ, the study suggested 「2 × 2 × 2」 model consist of target element, situation element, witness inherent element, witness’s event concerning element, line-up composing element, line-up performing element, informing element of evaluation, legal principle element of evaluation based on analytic, receptive and open mind, and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model by the points of diagnosis, association and prescription function of the model. In the conclusion, the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suggested, and the importance of careful approaches to statement evidences were emphasized.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516.202309.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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