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laims for Return of Bailed Articles -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20140 delivered on August 19, 2022 -
김병선(이화여자대학교)
72권 4호, 469~505쪽
초록
1. 잔여촉매제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피고가 초과수량의 촉매제를 촉매정화장치 제조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무명계약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는 ‘정지조건부 반환의무’ 또는 ‘불확정기한부 반환의무’이다. 따라서 실제로 피고가 위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원고의 해지권 행사나 반환청구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시점에서 조건성취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거나 또는 불확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하여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잔여촉매제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는 위와 같은 조건성취 또는 불확정기한 도래시점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이 잔여촉매제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를 ‘묵시적 임치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에서 임치물반환청구권은, 계약성립 시점에 발생하지만, 그 이행기는 계약해지에 의하여 비로소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치계약의 해지 시점이다.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원심판결은 임치계약관계가 종료하여 수치인이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때, 즉 임치기한이 도래하거나 임치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치계약관계는 그 무렵 종료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임치물반환청구권의 발생시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원심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
Abstract
1.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s a contract similar to a bail that must be returned "if the defendant does not use an excess amount of catalytic agent in the manufacture of a catalytic purification device." The defendant's duty is ‘an obligation subject to conditions’ or ‘an obligation subject to indefinite period’ Therefore, whether or not the plaintiff's claim for return is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must be judged by determining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or the arrival of the indefinite time.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e judgment determined tha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was an "implied bailment contract" undetermined due date. 2. In a bail contract undetermined due date,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bailed goods arises at the time the bail contract is concluded, but the time for performanc arrives only with the termination of the bail contract.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 for the return of bailed goods is the time of termination of the bailed contract.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 for the return of the bailed goods proceeds from the time the bailed contract is concluded is not appropriate. The High Court ruled that since the plaintiff terminated the bailment contract during this lawsui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had ended around that time,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for the return of bailed goods did not lapse by statute of limitations. The conclusion is reasonable.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