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질서와 패권국 -패권국인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Tax Order and Hegemon -Focusing on the Role and Influence of the Hegemonic United States
윤준석(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1권 65호, 581~622쪽
초록
최근의 국제조세질서는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형성 과정을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들의 힘 관계 또는 상호작용에 따라 국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면, 그 힘 관계의 정점에 있는 패권국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국제조세 영역에서 패권국의 역할 또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현실적으로 논의를 주도하기 어려운 우리로서는 논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의 문제보다는 지금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조세질서의 형성 또는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식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 첫 번째로 패권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각국은 다자적 차원에서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했다. 패권국인 미국은 영향력을 행사해 그 논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미국이 조세 경쟁 제한에 반대하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자, 더는 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국제조세질서 일부가 될 수 없었다. 반대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국내법을 만들고 다른 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자, 다른 국가들도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 조세정보 교환이 국제조세질서 일부로 자리 잡았다. 미국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시도조차 어려웠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은 이러한 영향력을 앞으로도 계속 행사하려 할 것이다. 최근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즉 벱스 문제와 관련하여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자니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세제를 통해 자국의 세원을 빼앗아 갈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다른 국가들의 협조 없이 독자적인 답안을 마련해 행동하기도 어려워서 당분간은 논의를 관망하다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 같으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 것이다. 필라 1, 2의 최종 합의안이 그러했다. 결국은 패권국인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조세질서가 형성되고 변화해 갈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미국이 제시하는 답안은 미국 관점에서 정답일 뿐이지 그와 처한 상황이 다른 국가에는 정답이 아닐 수 있고, 그 자체로 완전무결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ternational tax law reflects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This article is written, to an extent, from an international political perspective. For both tax competition and tax information exchange issues, countries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An international tax order could not be formed for the area of tax competition because there was no support from the hegemonic United States. However, an international tax order could be formed in the area of tax information exchange thanks to the United States’ strong advocacy for its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The United States still maintains its position as a hegemon and has the greatest interest in the issu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ax avoidance, so it will exert its influence going forward. Simply refusing to participate will not prevent other countries from taking away U.S. tax sources, which drive the U.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However, unless it prepares a template of model answer, as in the case of tax information exchang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U.S. will wait and watch as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unfolds, and step in to request revisions in favor of its interest when the discussion has progresses to some extent, as in the case of Pillar 1 and Pillar 2. On the other hand, if the public interest in the BEPS issue diminishes over time, the influen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on government decision-making will grow again, and the U.S. will induce discussion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OECD, if necessary, which could end up aligning with the interests of multinationals. Accordingly,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direction of the solution or the model answer presented by the U.S. may not necessarily be the best answer for all countries.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