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이익충돌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ivil Remedies for Conflict of Interests by Professionals
장명(서강대학교)
55호, 143~183쪽
초록
전문가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의뢰인에게 별도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 이 경우 의뢰인은 통상의 민사적 구제수단에 따라 손해 등을 전보받을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수임인인 전문가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금전 등을 위임인인 의뢰인에게 인도 및 이전할 것을 명하고 있는 민법 제684조는 전문가가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사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684조는 전문가가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이익충돌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법적 근거로 작동할 수는 없다. 한편,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전문가가 이익충돌행위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위와 같은 초과이익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가 의뢰인을 위한 관리의사 없이 이익충돌행위를 한 경우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독일 민법과 달리 무단사무관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 무단사무관리의 개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전문가가 이익충돌행위를 하여 취득한 이익의 반환은 부당한 이익의 귀속관계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부당이득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의 규정 및 그 해석론에 따르면, 전면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수익자가 취득한 이득 전부로 확장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전문가의 이익충돌행위는 의뢰인의 전문가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전문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문가가 이익충돌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초과이익은 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re are not many cases in which a separate remedy is granted in relation to the civil remedy for the conflict of interests by professionals. In the end, clients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usual civil remedies. Article 684 of the Civil Act, which orders delegated person to deliver and transfer things acquired, shall be applied only when the professional handle the client’s affair with the intention to properly handle it. Therefore, Article 684 of the Civil Act cannot be applied in cases where a professional unjustly acquires profits by engaging in a conflict of interest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his or her own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compensation for damages presuppose the damage of the client. In this regard, if the professional acquires profits regardless of the client’s damages or in excess of the client’s damages, it is difficult to request the return of the above profits from the professional. In addition, if a professional engages in a conflict of interest, the requirement for management of affairs cannot be satisfied in that the intention to manage for others does not exist. Unlike the German Civil Ac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concept of false management of affairs in Korean Civil Act, which does not have a regulation on false management of affairs. It is reasonable to resolve the return of profits acquired by professionals by engaging in a conflict of interest through the unjust enrichment system in terms of adjusting the attribution relationship of unjust profits.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Civil Act, there is an aspect that it is not easy to fully expand the scope of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o all of the profits acquired by professionals. Considering that conflict of interests by professionals is likely to be criticized in that they undermine the client’s high level of trust in professionals, and that there is a need to protect clients who are in a relatively inferior position compared to professionals, it is desirable to return the excess profit acquired through the conflict of interests to clients. In order to do that, the clear legal basis is requir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