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지배구조의 현황과 법적 쟁점
The Current Status and Legal Issues in Private Fund Governance
이민경(법무법인 광장)
20권 2호, 192~239쪽
초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7.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도 판매회사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사태에서 펀드를 둘러싼 당사자간 법적 분쟁과 투자자에 대한 사법(私法)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위 판결은 이를 방증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장치인 펀드지배구조 관점에서 주요 참여자의 감시의무와 법적 책임에 관하여 구체화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고는 투자기능이 분화되면서 등장한 펀드의 특성에 기초하여 펀드지배구조의 현황을 점검하고, 법적 쟁점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전제로 기업지배구조와 차별화되는 펀드지배구조의 특수성으로 ① 금융상품으로서 강도 높은 규제대상이 된다는 점, ② 투자자는 운용자의 고객이자 펀드 지분권자인 혼성적 지위에 있게 된다는 점, ③ 펀드는 투자를 위한 수단 내지 명목상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④ 펀드업무 내지 투자관리기능은 다양한 외부 참여자에 의하여 분화되어 수행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펀드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고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펀드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i) 펀드 및 이를 구성하는 내부 당사자로서 펀드·운용자·투자자와, (ii) 펀드 외부 주요 참여자로서 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개별 당사자별 구체적 논점으로 ①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의 신탁법상 법적 지위, ② 이해상충 있는 운용행위 규제의 입법기술적 한계, ③ 투자자에 의한 통제를 어렵게 하는 자본시장법상 제약 요소, ④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수준과 법적 근거, ⑤ 판매회사가 판매 후 부담하는 감시의무의 법적 근거와 투자자 보호의무의 수준, ⑥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감시의무 부과 여부,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 및 펀드재산 보관·관리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을 도출 하였다. 이상의 법적 쟁점에 기초하여, 본고는 현재 펀드의 투자관리기능이 펀드산업의 분업화와 제반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추가 분화되고 있는 만큼, 재분화에 대응하기 위한 펀드지배구조는 보다 다양한 참여자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Discussions concerning the legal responsibilities surrounding private funds 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s among involved parties have gained momentum following the 2019-2020 private fund crisis in Korea. The time has come to delve into comprehensive discussions regarding the monitoring obligations and legal responsibilities of key participants from the perspective of fund governance, to ensur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fund governance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fund governance in comparison to corporate governance. The distinct aspects of fund governance identified in this paper encompass: (i) private funds being subject to stringent regulations as financial products, (ii) investors occupying a hybrid position as both clients of fund managers and equity holders of the fund, (iii) funds serving as mere instruments or vehicles for investment purpose, and (iv) the diversification of fund operations and investment management functions among various participants. Considering these distinctive features of fund governance, this paper explores and suggests legal issues related to fund governanc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The exploration specifically focuses on (i) internal parties constituting the fund, such as the fund itself, the asset manager, and investors, and (ii) key external participants such as trustees/ custodians, distributors, fund administrators, and prime broker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analysis and the underlying factors that have shaped this analysis, this paper emphasizes that fund governance should account for a more diverse array of participant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order to adapt to the rapid diversification of investment management functions.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