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ight to Buy Land in the Farmland Reform Act -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19690 Decided April 8, 2021 -
정상수(정부법무공단)
26권 3호, 141~178쪽
초록
구 농지개혁법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폐지되었고, 이와 관련한 법률 분쟁도이른바 조상 땅 찾기 등에서 이따금 문제될 뿐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최근 법학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소위 ‘구로농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농지개혁법상의 문제를 논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이 문제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은 구 농지개혁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정부)의 농지분배처분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공·사법상 권리로서상환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권리로의 성격을 갖는바, 이와 같은 수분배권은 그 근거가 된 농지분배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이를 가진 농민(수분배자)은 구 농지개혁법 제13조에 따른 상환을 완료하면 별다른 조치 없이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법률의 규정에 따른 취득)하므로,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규정 또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과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을 소유권이 아닌 조건부 권리로 보고, 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분한후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판결로써 부정되더라도 그와같은 수분배권만으로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 기존에 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수분배권 상실에 따른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구로농지 사건은 상당 부분 정리가된 것으로 보이나, 6. 25. 전쟁으로 인한 각종 공적 장부의 부재(不在) 등으로 인하여 구농지개혁법 관련 사안들이 향후 문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연구가 기초가 되어 구 농지개혁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본격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Farmland Reform Act was abolished over 30 years ago, and legal disputes related to it have occasionally surfaced in cases such as ancestral land cases. As a result, this issue has not been a primary focus of recent legal research. However, with the recent emergence of the so-called ‘Guro Farmland case’, the need to discuss issues pertaining to the Farmland Reform Act has come to the fore. Particularly,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19690 Decided April 8, 2021) on the right to buy land under the Farmland Reform Act has prompted a thorough examination. The right to buy land under the Farmland Reform Act can be considered a right, contingent upon the fulfillment of the government’s farmland allocation disposi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11 of the Act. It is a vested right with conditions for suspension of repayment, derived from the said disposition. Furthermore, the right to buy land is not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less the farmland distribution disposition on which it is based is legally revoked. And farmers (distributors) with it acquire ownership of the farmland without any action. So, the Supreme Court ruling appears justifiable. Although the current ‘Guro Farmland case’ seems to have been largely settled, it is foreseeable that issues related to the Farmland Reform Act may continue to arise due to the absence of various public records caused by events such as the Korean War on June 25. As a result,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more active and in-depth discussions on the Farmland Reform Act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