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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3.09 발행KCI 피인용 1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 연장과 그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

Einvernehmliche Verlängerung der Ausschlussfrist und Verzicht auf Vorteile nach Ablauf der Frist

김중길(대법원)

23권 3호, 19~42쪽

초록

대법원은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에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를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그 기간 경과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가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기존 통설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서, 이글은 대법원 판결의 이유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였다. 해당 조항의 법적 상황, 연혁적, 해석적 검토를 수행하였고, 비교법적으로 독일과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은 1년의 단기제척기간이며, 입법으로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 제척기간은 특별한 경우로서 다른 일반적인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살필 것은 아니다. 그런 다음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 포기에 관한 기존 논의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로서 대립되는 견해를 분석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제척기간의 이익 포기에 대하여 통설은 부정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견해의 대립은 존재하는데, 대법원 판결과 같이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를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와 종래의 통설과 같이 부정하는 견해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상법 제814조 제1항과 같이 이익 포기가 인정될 만한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것이다. 다만 판례가 그 범위를 얼마나 넓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bstract

In its ruling of June 9, 2022 (Korea Supreme Court, Ruling of June 9, 2022 – 2017Da247848), the Korean Supreme Court (Korea Supreme Court) upheld the consensual extension of the limitation period and the waiver of the benefi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in connection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814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Specifically, the deadline can be extend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and the same applies to the benefi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However,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The prerequisite is that the parties clearly express their intention not to benefit from the legal advantage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This position of the KOCC differs from the prevailing opinion. This article analyzes and reviews the reasons for the KOCC's decision. First, the legal nature of the limitation period specified in Article 814 (1) of the KCC is examined. A legal, historical, and interpretative review of the provision was conducted. A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e situation in Germany and Japan was examined. Furthermore, the existing understanding of the waiver of benefit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was evaluated. Finally, the competing views were analyzed in light of the KOGH decision, and a separate position was presented. In summary, waiving the benefi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is generally impermissible. However, there may be a limited number of circumstances under which a waiver is permissible.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DOI:
http://dx.doi.org/10.57057/LawReview.2023.09.23.3.1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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