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정의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방향성 정립과 그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의 규정을 통하여 창의적·자주적인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는데, 동 법은 중소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단순화함은 물론 애매한 표현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세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즉 동법상 중소기업의 정의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및 기업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기존의 근로자 수 및 자본금의 크기는 동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우선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에서 근로자 수가 제외된 점은 이를 굳이 여타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그 심각성을 바로 알 수 있으며, 또한 자본금을 동 기준에서 제외한 점도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인한 꼴이 되기에 충분했다는 점이다. 결국 현행 동 규정은 현재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포함한 각종 정책적 지원은 동 법상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중소기업의 경우 종사자 수는 기업의 매출 및 순익과도 긴밀하게 연동되어 기업의 생존에도 그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 복잡성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정책의 목적 등 몇 가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선진 제 외국의 관련 규정은 좀 더 현실화를 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의 취지 및 동 법상 중소기업의 정의 규정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 규정은 공정하고 타당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치한 규정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동 규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기준을 단순히 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 및 그 독립성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전에 채택했던 기준인 근로자 수와 자본금이 한꺼번에 배제된 이유 내지는 근거가 당시 동법 개정 국회의 회의록에도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뚜렷한 개정 이유가 없는 개정이었다는 점, 이 중에서 근로자 수는 기업의 매출 및 순익과도 긴밀하게 연동되어 기업의 생존에도 그 영향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동 개정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개정 전 법상의 기준지표였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의 각 항목을 그냥 그대로 살리면서 표현상 애매한 ”또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되, 이 4가지의 기준지표 항목을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대상 중소기업을 확정하도록 했다면 이를 비난할 자는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다양성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지표를 발굴하여 이를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꼼꼼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법률상 만들어진다면, 설사 감염병의 확산에 의한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이 있더라도 정치적 목적이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히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