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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통계연구2023.09 발행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이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력 전망

Potential impacts of the introduction of dual-voting system on R&D investment of venture business

김상신(중소벤처기업연구원); 권태구(한국기술교육대학교); 채수복(강원대학교)

28권 3호, 1~17쪽

초록

본고는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했다. 실증분석에는 한국기업데이터에 포함된 14,179개 벤처기업 자료가 활용됐으며 추정에는 일반화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적용했다. 실증분석 결과, 대주주의 지분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의 변화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에서 대주주의 지분강화는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지분율이 35%인 벤처기업의 경우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지분율을 45%로 10%p 높였다고 가정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약 5천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분증가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구간인 30∼50% 대주주 지분율이 존재한다면, 복수의결권 도입은 대주주의 지분강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정부 및 산업계의 노력에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dual class voting rights on R&D investment of venture business. Empi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with applying an business-level data and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is used for estimation.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in the stake ratio where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f major shareholders could react sensitively, the strengthening of the majority shareholder's stake tended to encourage a venture business from increasing R&D investments. If the stake of majob shareholders increased from 35% to 45%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dual class voting rights, estimates means that the R&D investment could increase by 50 million won. These results that the introduction of dual voting rights may increase R&D investments of venture businesses.

발행기관:
국가데이터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886/jkos.2023.28.3.1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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