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불법구성요건개념에 관한 고찰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대한 오해와 이해 -
A consideration of the substantive criminal offense - Mis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the Doctrine of Negative Elements of a criminal offense -
강수경(브레멘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하태인(경남대학교)
110호, 41~71쪽
초록
1900년대 구성요건의 역사를 보면 벨링에 의해 범죄유형의 기술로서 현대적 구성요건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고,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받아 구성요건에 가치의 의미가 담겼으며 그리고 벨첼에 이르러 인적 불법론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구성요건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실질적 불법구성요건은 단순히 범죄유형의 기술을 넘어서 법익개념과 결부된 사회적 유해성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요건개념에 범죄의 당벌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종합적 요소들이, 즉 불법을 구성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불법을 배제하는 요소 역시 구성요건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법구성요건은 그 속에 위법성이 내재된 총체적 불법구성요건과 구별된다. 위법성은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평가이며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불법구성요건에서 불법으로 확정된 행위는 위법하다는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구성요건실현이라는 존재(Sein)의 영역에서 불법이 확정되고, 여기로부터 당위(Sollen)인 위법성이 판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근거와 결과의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러한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근거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 불법구성요건에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서 불법배제사유가 포함된다. 그러한 불법구성요건개념은 자연스럽게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 이론은 단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해결모델이 아니라 구성요건론과 불법론의 이해에서 도출되는 논리적 귀결이다. 이에 따라 정당화사유가 존재하면 불법이 성립되지 않으며, 적극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고, 여기에 위법성의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불법구성요건개념은 한국 형법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라고 이해되는 정당화사유는 독일 형법상의 정당방위나 정당화적 긴급피난 그리고 승낙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규정된 것을 한국 형법의 해석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한국 형법에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표현을 “위법성이 배제된다”가 아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여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한국 형법에 실질적 불법구성요건개념을 통해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Abstract
It depends on the fact that the criminal offense describes punishable behavior, the unlawfulness of which arises from the fulfillment of the elements of the offense, and that it encompasses all characteristics that constitute the unlawfulness of the act. Here, unlawfulness signifies value predicate of the conduct that meets the elements of the offense and is not justified. Therefore, justifications do not refer to the elimination of unlawfulness but are to be understood as negative elements of the offense, the absence of which determines the emergence of injustice. The unjust criminal offense is therefore the ratio essendi of unlawfulness and stands in a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with it. It determines the criminal wrongfulness from the existence, namely the factual reality of the elements of the offense, and from that, unlawfulness as the normative aspect, namely the value judgment, is inferred. Thus, the criminal offense is connected to the doctrine of negative elements of the offense. This doctrine is not a specific solution model for cases of Error regarding the factual requirements of the justifying grounds, but rather a logical consequence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doctrines of elements of the offense and unlawfulness. If a justification exists, the criminal wrongfulness is not established, and therefore, the conduct of the perpetrator is not unlawful. The unlawfulness determined by the criminal offense, as a matter of substance, is referred to as the object of the guilt judgment. The legal consequence of certain provisions in the General Part of the Korean Criminal Code is generally stated as “not punishable”. Unlike German criminal law, where conduct that meets the elements of self-defense, necessity, or consent is considered “not unlawful”, in other legal systems, it is merely deemed “not punishable”. However, despite the wording in the specific legal provision, the legal consequence is interpreted as “not unlawful”, similar to German criminal law. Nonetheless, justifications can be interpreted as not constituting elements of the offense since justified behavior is also not punishable. Therefore, the doctrine of negative elements of the offense can be applied to justification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