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군축 협상 의무 사건(2016, Marshall Islands v. U.K.)의 ‘분쟁의 존재’ 판단에 관한 소고 - 소수의견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Dispute in the Marshall Islands Case (2016) - Focusing on the Dissenting Opinions
전효진(고려대학교 법학박사(국제법)과정 수료)
110호, 221~255쪽
초록
분쟁의 존재는 재판소가 쟁송 사건에 관할권을 가지기 위해 선결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요건이다. 분쟁의 개념은 그간의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는데, 핵군축 협상 의무 사건은 소 제기 시점에 분쟁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된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 판단 근거에 대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관할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인 접근을 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학계는 특별히 주목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핵군축 협상 의무 사건 판결의 소수의견과 학계 논의를 살펴 분쟁의 존재에 대한 동 사건 논란의 쟁점을 분석하고, 그러한 논의에 새로운 시각이 첨부될 여지가 있을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핵군축 협상 의무 사건은 피소국의 적극적인 반대의사의 표명과 그 객관성을 분쟁 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특이점이 없지만, 반대의사의 객관성을 확인함에 있어 피소국의 인식을 강조하고 이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객관적 인식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핵군축 협상 의무 사건 재판부는 이를 하나의 요건으로 분리하여 검토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분쟁 확인을 위한 필수요건에 포함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사전 통지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소송을 희망하는 국가는 소송 의사의 통지 혹은 법적 분쟁을 기록한 외교서한의 발송 등을 통해 분쟁의 존재 요건을 성립시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분쟁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형식적인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분쟁이 형식이나 절차의 문제가 아닌 실체적인 문제라고 해 왔던 재판부의 입장과 어긋난다. 둘째, 분쟁의 확인 시점과 관련하여 소수의견에서 빈번히 인용된 다수 판례는 소송 능력 등 형식적 결함에 관련된 것이므로 실체적 분쟁의 존재를 다루는 본 사건에서는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아울러 소 제기 당시 실체적 분쟁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판시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소송이 제기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에 실체적 분쟁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언뜻 보기에 분쟁이 존재하는 거 같아도 사실상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핵군축 협상 의무 사건은 재판 불가능한 분쟁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19~20세기 동안 학계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제3자가 판단할 수 없는 당사국의 명예나 존엄성, 독립, 국운이 달린 문제나 비 유형적(non-tangible) 문제들이 재판 불가능한 분쟁으로 거론된 바 있다. 만일 재판부가 분쟁의 실체적 속성을 분석했다면 핵군축 협상 의무의 위반이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재판 불가능한 문제로 규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쩌면 영국이 선결적 항변으로 제시한 ‘본안에 대한 판결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으므로 동 사안은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 밖의 문제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 재판소의 결정이 이를 우회적으로 확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Abstract
The existence of disputes is a requirement that must be determined first in order for the court to have contentious jurisdiction. The concept of dispute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precedent jurisprudence, and the Marshall Islands case is evaluated as the first and last case in which the suit was dismissed because the existence of the dispute was not proven at the time of filing. There is heavy criticism that the court intentionally took an overly formalistic approach to avoid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and in this regard, Korean academia does not seem to have paid particular attention. Therefore, this paper summarized the controversy over the judgment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the dispute, focusing on the dessenting and separate opinions of the judges in the Marshall Islands case, and examined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the dispute. After reviewing the opinions and the academic discours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was no reason to deny that the existence of a substantive dispute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time of filing in any form. In addition, the requirement of objective awareness is not completely new, given the existing jurisprudence. However, it is true that by including such high threshold a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justiciable dispute, proving the existence of a dispute in reality is more likely to be conceived as a formal issue. This is contrary to the position of the court, which has said that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a dispute is a matter of substance, and not a question of form or procedure. The Marshall Islands case seems to have served as an opportunity to arouse our interest in what is an non-justiciable dispute. As is well known, through fierce debate in academia during the 19th to 20th centuries, issues of honor, dignity, independence, and national interest or non-tangible issues that cannot be judged by third parties have been mentioned as non-justiciable disputes. If the court analyzed the substantive nature of the disput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negotiate nuclear disarmament can be characterized as a non-justiciable issue belonging to this category. Perhaps the court's decision could be a roundabout confirmation of the British's last preliminary objection that reads “in any event, the Court should decline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in this matter on the ground that any judgment it may give will have no practical consequence and the matter therefore falls outside the proper judicial function of the Cour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