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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23.09 발행

고대 로마의 상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Trademarks in Ancient Rome

윤권순(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28권 1호, 331~364쪽

초록

상표 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고대 세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고대 세계에서도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었다는 연구는 있었지만, 상표법적 맥락에서 특정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 논문에서는 고대 로마의 표시 가운데 토기 용기(amphora), 토기 등잔 및 유리제품에서 발견되는 표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특히, 암포라와 관련해서는 ‘SES’ 표시, 등잔과 관련해서는 ‘PORTIS’ 표시, 유리제품과 관련해서는 ‘ENNION’ 표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 표시가 현대적 상표 개념과 부합한 지를 분석하였다. 고대 로마시대에서 사용된 ‘SES’, ‘PORTIS’, ‘ENNION’ 표시는 각각 암포라, 토기 등잔, 유리 제품이라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 상표법의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같은 종류의 상품에 다른 표시들도 사용되었고 이들은 경쟁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가진 현대 상표법상 상표 개념에 해당한다. 이들 표시는 ‘문자, 기호, 도형 등으로 구성된 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에도 ‘상표’의 정의에 부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 상표법상의 상표의 정의에 해당하는 표시가 최소한 고대 로마의 후기공화정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SES’는 기원전 1세기, ‘PORTIS’, ‘ENNION’의 경우 서기 1세기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인류의 현대적 상표 사용의 역사적 기원은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고대 로마의 최대의 영토 확장에 근접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상업적 활동이 상업적 표시를 필요로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PORTIS’와 ‘ENNION’는 뛰어난 기술과 품질을 가진 상품에 기반한 오늘날의 ‘유명 상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고대 로마제국에서 서기 1세기에 현대적 ‘상표’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하겠다.

Abstract

To find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trademark system, it is necessary to look to the ancient world. While there have been studies on the use of provenance marks in the ancient world, specific case studies on specific marks in a trademark context are rare, both at home and abroad. In this paper, we study the marks found on earthenware containers (amphora), earthenware lamps, and glassware in ancient Rome.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SES’ mark on amphorae, the ‘PORTIS’ mark on lamps, and the ‘ENNION’ mark on glassware, and analyze how these marks correspond to modern trademark concepts. We conclude that the marks ‘SES’, ‘PORTIS’ and ‘ENNION’, as used in ancient Rome, qualify as marks under our trademark law in that they indicate the source of the goods: amphorae, earthenware lamps and glassware, respectively. Furthermore, other marks were also used on the same class of goods, and these could have been competing marks, so they fall within the modern concept of trademarks as having the function of identifying goods as distinct from other goods. The marks also meet the definition of a ‘trademark’ in that they are ‘signs consisting of letters, symbols, shapes, etc.’. This paper has shown that marks that meet the definition of a trademark under our trademark law date back to at least the Late Republic period in Ancient Rome. The historical origins of modern trademark use can be traced back to the 1st century BC for ‘SES’ and the 1st century AD for ‘PORTIS’ and ‘ENNION’. It is believed that this period coincided with Ancient Rome’s greatest territorial expansion, and that commercial activities became increasingly dependent on commercial marks. In particular, the modern concept of trademark was firmly established in the first century AD in the ancient Roman Empire, as PORTIS and ENNION were the equivalent of today’s ‘famous trademarks’ based on goods of superior technology and qualit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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