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른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과 검산
Calculation and Checkup for Shortage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ccording to Precedent
박봉철(동아대학교)
24권 3호, 289~320쪽
초록
공동상속인들 중에 누구는 증여로, 누구는 유증으로 피상속인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 개인의 이익을 넘어 다음 세대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기능에도 관련되어 있다. 최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서로 독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상속분을 매개로 하는 견련성이 있다고 한다.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이 유류분의 부족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을 선결 조건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남아있는 한 유류분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도 이루어져야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유류분의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그 해석에 관하여 상반되는 견해가 병존하고, 전문가의 기고문이나 정부기관 사이트에서도 다소 헷갈리는 설명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혼란스러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에 사용되는, 같은 듯 다른 용어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사례를 통하여 판례가 의도한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는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이 아니라 ‘유류분 확보를 위한 반환청구액의 계산’으로 재해석되어야 함을 설명하였고 나아가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결과가 정확한지 여부를 상속재산분할 결과와 함께 전체적으로 검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수험생은 유류분 문제에 대비할 수 있고, 현장의 실무가는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공식에 대입해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물리적인 의미를 파악해 봄으로써 보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건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recent precedents, despite the fact that claims for return of an inherited portion and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r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ndependent procedures, there is perseverance through the medium of a specific inherited portion. This is because the specific inherited portion, which is the criterion for dividing the inherited property, must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shortfall of the retained portion, but there is no reason to make the inherited property division a prerequisite. Now, it is explained that it should be reinterpreted a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laim for return to secure the amou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rather than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furthermore, a method to check whether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s correct together with the result of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Through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examinees will be able to prepare for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problem, and field practitioners will be able to carry out the case with deeper insight by grasping the physical meaning rather than just substituting it into the calculation formula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hortag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