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비교법적 연구: 미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Indecent Assault under Korean Criminal Law: centering on the U.S. and New Zealand
이상현(숭실대학교)
57권, 33~66쪽
초록
추행은 한 사회 공동체의 성도덕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본 연구는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과 뉴질랜드 형법상 성범죄 중 추행 관련 규정들과 판례를 조사하였다. 성인에 대한 추행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8개 주 형법 규정-성적학대(sexual abuse) 또는 강제추행(indecent battery/assault)-을 분석하였다. 5개주의 형법이 구체적 신체 부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 4개 주 형법에서 성적 욕구 충족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명시하고 있었다.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에 대해 적정한 범위로 추행죄를 적용하려는 입법이라 추측된다. 뉴질랜드 형법상 추행죄는 협박을 통해 추행에 동의하게 된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면서 추행을 한 때에 처벌토록 하면서, 이 때 피고인이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3가지 상황적 유형으로 규정(sec.129A)하고 있었다. 또, 폭행에 의해 추행하는 규정(sec.135)을 별도로 두어 형벌을 가중하고 있었다. 추행의 개념 설정에 신중하게 논증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뉴질랜드 법원의 판례 분석도 제시하였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해석을 확대하는 전원합의체 판례를 제시하면서 향후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될 필요성이 발생될 수 있다. 입법시까지 신체 부위를 한정하지 않고 추행 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판례에 객관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해석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추행죄 자체 개정, 성적 강요죄, 공공장소 노출죄 등 형벌 규정 개정과, 행위불법 세분화 및 동종 범죄 전력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법 등 구체적 타당성의 향상에 본 연구가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indecency-related articles under sexual crime of criminal code of the U.S. and New Zealand, and related cases. With focus on indecent battery against an adult, sexual abuse and/or indecent assault/battery of criminal law of eight states in America are analyzed. Five states’ criminal codes explicitly mention specific parts of body. Four states’ criminal laws have adopted purpose of gratifying sexual desire as mens rea. It is assumed that the legislative approaches are based on maintaining coverage of an indecent act, or equivocal concept, with proper limitation. Criminal law of New Zealand penalizes having physical contact with victim with knowledge that the victim consented the contact due to three kinds of threat with shorter period of imprisonment (sec.129A) than indecent assault (Sec.135). Korean cases indicate shift of judicial decision on indecency and force including recent en banc decision which lessen the degree of compulsion and threat. With expansion of judicial interpretation of indecent assault, subsequent revision of related provisions not aligned with the expanded indecent assault will be discussed. This comparative legal research suggests implication for improved legislative revision in light of predictability about criminal application, objective judicial reasoning, and proper sentencing for indecency-related crime in Kore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