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영향력이 법률안 가결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 대표발의자의 법률안 공동발의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을 중심으로
Effects of Sponsor’s Network Influence on Bill Success in Co-sponsorship Network
윤주철(국회예산정책처); 신헌태(국회예산정책처)
57권 3호, 97~126쪽
초록
본 연구는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된 의원발의안 전체에 대해 법률안 공동발의 네트워크(cosponsorship network)를 구성하여 대표발의자의 공동발의 네트워크 내에서의 역할을 중심성(centrality) 지표로 측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 속성이 법률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법률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대표발의자의 개인 속성, 법률안의 유형 등)의 영향력을 검증함은 물론 네트워크 변수의 추가적인 설명력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대표발의자가 공동발의를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수록 법률안의 가결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대표발의자의 법률안 공동발의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과 같은 네트워크 영향력이 법률안 가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발의자의 네트워크 영향력을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주요 영향요인뿐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측정한 대표발의자의 네트워크 영향력을 다층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constructed a co-sponsorship network for the entire legislative proposal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nd analyzed whether network attributes affect a bill’s success. This analysis verified the influence of significant factors proposed by previous studies (personal attributes of sponsors, types of legislation) that affect the success of legislation and the additional explanatory power of network variables. The results of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showed empirical evidence that network influence, such as the degree and closeness centrality of the sponsors in the bill co-sponsorship network, significantly affects a bill’s success. The research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identify not only the major factors studied in previous research as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 of the bill, but also the network influence of sponsors, as measured through network analysis.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