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조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성별정정허가신청제도에 관한 연구 -2016년 11월 18일 신설된 프랑스성별정정제도와 관련하여-
A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Gender Correction without Medical Measures -in relation to the Act of 18 November 2016 on the Gender Correction System in France-
안문희(한국법학원)
198권, 198~219쪽
초록
우리의 경우 성별정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판단기준은 대법원예규로 정해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사무처리지침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관련하여 성전환수술 여부와 생식능력 상실 등을 ‘참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대다수의 경우 이를 ‘허가조건’으로 봄으로써 성전환수술이 성별정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권 및 성소수자 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신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성전환수술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무처리지침은 사실상 대법원예규임에도 성별정정허가신청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성별정정을 위한 성전환수술이 필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하급심의 판단도 있어,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불일치로 혼란이 가중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다. 프랑스는 2016년 11월 18일 법을 통해 성별정정과 관련한 사항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해당 법의 신설 이전까지는 신분상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어떠한 실질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정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해왔다. 2016년 11월 18일 법의 신설 배경에는 1990년 5월 21일 파기원, 1992년 3월 25일의 유럽인권법원 및 1992년 12월 11일 파기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이들 판결을 통해 프랑스는 2016년 11월 18일 법을 통해 어떠한 외과적 수술이나 의학적 처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성별정정제도를 프랑스민법과 프랑스민사소송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 또한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대신할 수 있는 등록부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입법은 필요하며, 이때 외과적 수술이나 의학적 처치가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의료적 조치를 규정하여 신분상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시키고자 함은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정하고자 하는 성별로 신청인이 인식, 수용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미 신청인 본인과 주변인들이 생물학적인 성별보다는 정신적․사회적 성별로 신청인을 보고 있다면 성별정정허가에 대해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지 의문이며, 이를 실질적인 허가요건으로 보호할 법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our case, the actual criteria for gender correction can be seen as "administrative guidelines such as cases of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correct gender of transsexuals" set by the Supreme Court's rules. The guidelines define gender change surgery and fertility loss as "references" regarding gender correction of transsexuals, but in most cases, sex change surgery serves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determining gender correction. In addition, there is a demand that such administrative guidelines be legislated in that they serve as practical criteria for applying for gender correction permission, even though they are practically a rule of the Supreme Court. In addition, there was a lower court's judgment that sex change surgery to correct gender was not necessary, and it was pointed out that confusion is aggravated by inconsistencies in the court's judgments. France first enacted matters related to gender correction through the law on November 18, 2016. In France, there were no practical regulations related to gender correction in terms of statu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so the court has decided whether to quote it through a gender correction request. Behind the new law on November 18, 2016, there were judgments on May 21, 1990,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March 25, 1992, and December 11, 1992, which led France to enact a gender correction system that did not require any surgical or medical treatment. We also need legislation on gender correction in the register to replace this guidelines, and at that time, careful consideration must be given as to whether surgical or medical measures need to be defined as gender correction requirements should precede.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matching gender in status with biological gender through these medical measures is to ensure that applicants are seen and recognized not only by the applicant himself but also by people around him, such as his family or friends. However, if the applicant himself and others around him already recognize and accept the applicant as a mental and social gender rather than a biological gend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medical measures are needed for gender correction permission application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