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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3.09 발행

추상적 작위ㆍ부작위 청구의 특정과 강제집행에 관하여

A Study on Abstract Claim for Act or Omission ― Specification of the Claim and Compulsory Execution ―

정영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3권 3호, 1~37쪽

초록

이 글에서는 침해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가 달성해야 할 결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추상적 작위・부작위 청구의 소에 있어서 청구의 특정에 관한 문제와 판결주문의 추상성, 집행의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추상적 작위・부작위 청구는 채무자가 실현해야 할 작위・부작위의 결과가 특정되면 충분하고 이 경우에 소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를 특정해야 하는 취지가 심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 원고가 요구하는 작위・부작위의 결과가 명시되는 것으로도 이 취지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행의 방법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본안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를 추상적 작위・부작위 청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려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기 보다는 소송절차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소의 적법성 요건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추상적 부작위 청구는 추상적 작위 청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추상적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은 침해행위를 모두 멈추고 채무를 이행하도록 채무자에게 명령하는 판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대해 간접강제에 의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판결주문이 작위의 실시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그것은 작위의 집행, 즉 대체집행을 통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방해나 공해 관련 사건의 경우에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침해의 제거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전적으로 채무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권은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까지 존재할 뿐이다. 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추상적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이에 호응하는 집행방법은 간접강제만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추상적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은 작위의무를 포괄한 것과 같은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작위도 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궁극적인 권리구제에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음의 유입을 금지하는 판결의 경우에 채무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채권자가 소음방지의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이러한 대체집행을 강제집행의 개시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실시 단계에서 임의로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원하는 방법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추상적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판결과 집행방법을 고찰한 목적은 효과적인 강제집행 또는 채권자의 실효성 있는 권리만족을 위한 것이었다. 채무자는 법원의 부작위 명령을 작위에 의해 이행하거나 법원이 명한 작위 명령을 부작위에 의해 임의로 이행할 수 있다. 아마도 채무자는 가장 부담이 적은 조치를 선택할 것이다. 채무자가 이행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서 강제집행의 단계로 접어든 이상 채권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채무자의 자율적인 판단은 강제집행의 개시까지 침해 결과를 제거하는 수단에 관한 선택권을 보유함으로써 보호된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의 단계로 진행되면 집행방법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주문에는 작위・부작위의 결과가 표시되면 충분하다. 구제방법의 다양성이라는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권의 내용은 몇 가지 구제방법 가운데 선택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채무자는 간접강제에 의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대체집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강제집행에서 요구되는 법적 명확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에서 그 집행방법은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독립적인 것이고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방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집행방법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Abstract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he problem of specifying claims, abstractness of judgment orders, and methods of execution in abstract act or omission claims aimed only at the results to be achieved by the debtor without specifying infringement prevention measures. Abstract claim for act or omission is sufficient if the result of act or omission to be realized by the debtor is specified, and in this case, the lawsuit should be considered legitimate. If the purpose of specifying the claim is to clarify the subject of the hearing and give the defendant a chance to defend, this purpose can be sufficiently achieved by specifying the results of the act or omission required by the plaintiff, so there is no need to specify a specific method of performance.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attitude of general opinion and precedents that it is possible to judge the merits even if compulsory execution is impossible in ordinary civil lawsuits to the extent that compulsory execution is possible. In particular, in order to leave room for compromise or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it may be desirable to proceed with the litigation rather than dismissing the lawsuit illegally.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make the possibility of compulsory execution a requirement for legality of a lawsuit. From the perspective that an abstract obligation to abstain from doing a particular act include an abstract obligation to do, a judgment ordering abstract omission can be interpreted as a judgment ordering the defendant to stop all infringement and fulfill the obligation. Therefore, as long as the judgment is interpreted to include the execution of the act, that is, the effectiveness of rights relief can be secured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act, that is, substitutional execution, away from the traditional approach that it should only be executed by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In the case of obstruction of living or pollution-related cases, at the stage where the defendant can arbitrarily perform, the means and methods for removing infringement are entirely left to the defendant's choice. However, these options only exist until compulsory execution begins. If the defendant refuses to perform arbitrarily, the plaintiff may choose substitutional execution or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s a method of compulsory execution. In general, when a judgment ordering the defendant's abstract omission is made, the execution method in response to it is considered to be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However, since the judgment ordering abstract omission contains complex contents such as the duty to act, it will be useful for the ultimate remedy of the plaintiff 's rights if it can also act necessary to achieve an appropriate situation. For example, in the case of a judgment prohibiting the inflow of noise, it is not impossible for the defendant to pay the cost and the plaintiff to install noise prevention facilities. If so, the plaintiff can choose such substitutional execution at the beginning stage of compulsory execution. In other words, the defendant shall not arbitrarily perform at the stage of compulsory execution by the plaintiff or interfere with the method desired by the plaintiff. The purpose of considering rulings and enforcement methods ordering abstract act or omission was to effectively enforce or satisfy the rights of the plaintiff. The defendant may obey the court's omission order or arbitrarily meet his/her obligations. Perhaps the defendant will choose the least burdensome measure. As long as the defendant does not choose the method of performance and enters the stage of compulsory execution, even if the plaintiff's option is recognized, it does not disadvantage the defendant.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 defendant's autonomous choice is protected by having the option of a means to remove the infringement result until the commencement of compulsory execution. If the defendant proceeds to the stage of compulsory execution without arbitrarily performing,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judgment and choice of the execution method are transferred to the plaintiff. It is sufficient if the results of the act or omission are displayed in the judgment that is the basis for execution. As can be seen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versity of relief methods, the content of the claim is embodied by choice among several relief methods. Although the defendant can choose the means or method to fulfill his/her obligations by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if he/she does not take effective measures, the plaintiff may be considered to have the option of a specific execution method transferred to the plaintiff, so the plaintiff may use substitutional execution. Even in this way, the legal clarity required in compulsory execution is not violated. This is because in compulsory execution, the execution method is not mixed, but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the plaintiff must follow the execution method prescrib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This is also because no new compulsory execution is created that the legislator does not intend.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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