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경희법학2023.09 발행KCI 피인용 1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입법과 그 정당성 고찰: 미국에서의 종신형 관련 최근 동향을 소재로

Legislation on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and its justification: Based on recent developments in life imprisonment in the U.S.

최대호(대진대학교)

58권 3호, 3~34쪽

초록

최근 ‘비정상적 동기’에 의한 살인사건,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흉악·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법무부)는 그 대책의 하나로서 이른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둘러싸고 동 제도가 과연 강력범죄의 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인지, 수형자의 교화・개선, 사회복귀를 통한 온전한 삶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교도소의 과밀화 및 고령 수형자의 증가에 따른 의료・관리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종신형과 사형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미국에서의 종신형을 둘러싼 입법 및 적용 실태를 개관하고, 종신형에 관한 최근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종신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현재 법무부가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사형을 폐지한 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거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 후에도 여전히 사형을 존치하고 있다. 또한 종신형은 비살인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과 마찬가지로 잔혹한 형벌이라고 견해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즉 범죄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그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인간성을 부정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형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범죄자에게 개선가능성이 없으며, 범죄자가 갱생을 하더라도 국가는 그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형자가 성숙・진화하고 유의미하게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형선고는 있지만 사형집행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종신형)은 사형을 폐지하는 대체 수단으로 도입할 때에만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된다면 그 적용대상 범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사형집행이 없는 사형수’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석방 없는 무기 수형수’ 간에 어떤 차이도 없게 된다. 그렇다면 굳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itizens’ anxiety about violent crimes due to ‘abnormal motives’ resulting in murders and indiscriminate violent crimes. As one of the measures, the government (Ministry of Justice) is seeking to establish a so-called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However,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discussion and social consensus on issues such as whether the system contributes to reducing the rate of violent crime over the introduction of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whether it may violate the Constitution, which values human dignity as the highest value, by fundamentally blocking prisoners’ rehabilitation, improvement, and rehabilitation into society, and whether it increases medical and administrative costs due to overcrowding in prisons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risoners. In this paper, while keeping in min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imprisonment and the death penalty, we provide an overview of the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life imprison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 the problems of life impriso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recent important research on life imprisonment. Based on these findings, we examined the legitimacy of the “life sentence without parole”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rrently seeking to introduce.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Many states in the United States either introduce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after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or still retain the death penalty after introducing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Non-murder offenses can also result in a life imprisonment sentence. However, there are many views that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is just as cruel as the death penalty. In other words, from the point of view of depriving criminals of their hope and denying them their dignity and humanity as human beings by placing all the blame on them,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and the death penalty are homogeneous. If so,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would not be an alternative to the death penalty.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means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improvement for offenders, and even if they are rehabilitated, the state does not want them to return to society. However,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prisoners have the potential to find ways to mature, evolve, and contribute meaningfully to society. In our country, a death sentence exists, but it is never executed. Since the consequences of the death penalty and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are similar, it is only reasonable to introduce life sentences without parole as an alternative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f our country were to introduce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it would only apply to crimes punishable by death or life imprisonment. In such a scenario, There will be no difference between “death row inmates without execution” and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a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fore, the need to introduce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is questionabl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539/KHLJ.58.3.1
분류:
비교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입법과 그 정당성 고찰: 미국에서의 종신형 관련 최근 동향을 소재로 | 경희법학 2023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