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청구에 의한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성 판단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에 대한 평가 —
The Legality of An Independant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 Fraudulent Action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2da47548,47555 Rendered on June 12, 2014 —
김의석(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0권 3호, 89~121쪽
초록
이 글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의한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의 결론과 판결이유를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위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사건이다. 위 사건에서 대상판결은 “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때문에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을 부적법 각하하였다. 대상판결에 관한 대법원판례해설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의한 사해방지참가가 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를 “참가인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의 본소 청구도 인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에 의한 사해방지참가가 부적법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그 이유는 사해방지참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소 결과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는 본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되더라도 참가인이 별소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본소 결과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40984 판결과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42147,42154,42161 판결(이하 “대법원 선례”라고 함)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의한 사해방지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렇지만, 대상판결이 위 결론에 이르게 된 판결이유는 정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대상판결의 판결이유는 “사해행위취소청구에 의한 사해방지참가는 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인데, 위 이유가 전제로 하는 재판 결과(“참가인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의 본소 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는 실제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해방지참가인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피고 사이의 본소가 사해소송이어야 한다는 참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법원이 본소를 사해소송으로 인정하는 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도 일단 사해방지참가를 허용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다른 한편, 원･피고 사이의 본소가 사해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해방지참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 어느 경우든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이 적법하게 적용되는 한, 참가인의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고의 본소 청구가 동시에 인용되는 재판 결과는 실제로 생길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재판 결과를 전제로 한 대상판결의 판결이유는 정당하지 않다. 요컨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의한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대상판결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선례의 판결이유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글은 사해방지참가의 적법 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에 기초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더 바람직한 사해방지참가 제도와 그 운용 및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송 경제 등 이 글과는 다른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들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Supreme Court (the “Court”) Decision of 2012da47548,47555 rendered on June 12, 2014 (the “Decision”), which judged the legality of an independent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 fraudulent action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by seeking against the plaintiff the cancellation of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debtor) which endangers the position of the third-party (creditor). In the Decision,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third-party intervention by such an action cannot not be permitted under the section 79(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Act”) because the intervention cannot accomplish its purpose even if the claim against the plaintiff by the third-party intervener would be accepted.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is right. The reason is that the right or the legal position of the third-party is not likely to be infringed upon by the outcome of the action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which does not satisfy one of the requirements under the section 79(1) of the Act according to the relevant decisions of the Court. The Court has ever reached the same conclusion on the same issue above on the same basis in the preceding decisions such as the Court Decision of 95da40977,40984 rendered on June 27, 1997 and the Court Decision of 2009da42130,42147,42154,42161 rendered on October 15, 2009 (the “Preceding Decisions”). However, the reason of the Decision is not right. This is because the reason of the Decis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both claims of the plaintiff and the third-party could be accepted simultaneously, but such a thing could not occur under the rules of the independent third-party intervention under the Act. In conclusion, the Preceding Decisions need to be recalled which were made faithfully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legality requirement of the independent third-party intervention under the Act. Finally, a reasonable attention also needs to be paid to an approach for the Decision from another perspective such as economic efficiency, which would contribute to enhance the availability of the independent third-party interven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