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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23.09 발행KCI 피인용 2

‘업무상 자살 지원(조력)’에 대한 형법 개입의 정당성 - (구)독일형법 제217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

A discussion of the legitimacy of criminal law intervention for ‘professional assistance in suicide’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

김나경(성신여자대학교)

34권 3호, 293~326쪽

초록

이 글은 ‘업무상 자살지원(조력)’을 금지하는 (구)독일형법 제217조의 입법 논의 그리고 동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후속 논의를 소개하고 분석하면서, 이를 통해 조력자살의 문제를 규범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조 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입법 이전부터 논쟁이 지속되었는데, 어쨌든 2015년 동조가 신설되었지만 약 5년 뒤인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무효라고 선언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우선, 죽음은 인간의 실존에 관한 문제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며, 이러한 자기결정권에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자살을 실행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생명을 보호한다는 동조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동조의 입법으로 인해 자살조력업자의 도움을 빌어 자살을 실행하고자 했던 사람은 이를 전혀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동조가 이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동 결정은 무엇보다 조력자살에 대한 형법 개입의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사회윤리적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 근거지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고, 동 결정 이후 제시된 입법안들은 자기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그리고 조력자살에 대한 논의에서도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심도 깊게 다루고 이를 기초로 자기결정의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제도적 장치들의 마련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한다면, 보다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nd analyze the legislative debate on Article 217 of the (former) German Penal Code, which prohibits ‘professional assistance in suicide ’, as well as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and subsequent debate, in order to provide a normative perspective on the issue of assisted suicide. The legitimacy of this regulation was debated even before the legislation, which was enacted in 2015, but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and invalid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2020, about five years late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first clarified that death is a matter of human existence and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death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Article 1 (1) and Article 2 (1) of the German Basic Law, and that this right includes the right to commit suicide with the assistance of a third party. While the legislative objectives of the Act, namely to secure the autonomy of self-determination over death and to protect life, are legitimate,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Act is not an appropriate means of achieving them, as it would mean that a person who wished to carry out a suicide with the assistance of an assisted suicide professional would not be able to do so at all. Furthermore, the decision made it clear that the legitimacy of the criminal law's intervention in assisted suicide must be based on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and not on socio-ethical conventions, and the legislative proposals that followed the decision set out various conditions for securing the autonomy of self-determination. In light of these German discussions, it is hoped that a more mature discussion can be achieved in Korea's discussions on end-of-life care and assisted suicide i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death is dealt with in more depth and the discussion on the various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can realize the autonomy of self-determination based on this is more specific.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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