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23.09 발행

성폭력방지법상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조항의 입법 평가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for digital sexual violence offender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its effectiveness

김민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4권 3호, 357~401쪽

초록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일환으로, 2018년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디지털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신설되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국가의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가해자 책임강화’라는 입법목적 아래 도입되어 시행 약 5년이 되어가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구상권 행사의 현황 및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구상권은 단 한 차례도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입법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현재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는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가 도입되었다는 선언적 의미만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입법목적 달성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상적인 구상권 행사의 한계 및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에 국한된 추가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중 하나로 구상권 행사 주체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구상 금액 산정 방안의 기본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2017년 종합대책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제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Abstract

As part of the improvement tasks of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to Digital Sexual Violence>, which was jointly established and announced by relevant ministries in September 2017, Article 7-3 of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was newly established in 2018: The State may provide victims who have suffered damage with support for deleting illegal photographs, and the expenses incurred in deleting photographs shall be borne by sex offenders and where the State pays the expenses incurred in deleting photographs, it may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gainst sex offenders. It has been about 5 years since the state's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gainst sex offenders of digital sexual violence under Article 7-3 was introduced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perpetrators’, but it appears that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has not been exercised even once and no legislative supplement has been made. The reason can be seen as the limitations of the normal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nd the additional limitations limited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under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Accordingl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ercising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nd ensure effectiveness,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reorganize the subject of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nd support system.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성폭력방지법상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조항의 입법 평가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형사정책연구 2023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