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효력으로서의 배우자 부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ousal Support as an Effect of Marriage
이홍민(가톨릭대학교)
72권, 313~341쪽
초록
이 글은 혼인이 계약이라는 점을 근거로, 혼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배우자 간의 부양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하고자 하였다. 혼인이 계약인 이상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의 근거는 당사자의 합의라고 할 것이다. 물론 혼인은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당사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정해진다기보다는 민법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해지는 특징이 있지만 이는 혼인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당사자가 이러한 혼인 제도의 적용을 선택한 이상, 혼인의 계약으로서의 의미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전제로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 배우자 간 부양의 근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부양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전제하는 것처럼 배우자 상호간에 혼인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공동체가 유지되는 상황, 즉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협조하는 동안의 부양을 의미하는 것이지, 혼인공동체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의 부양에 대해서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을 근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혼인공동체가 깨어진 경우에는 “일생동안의 상호보호 및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 계약의 위반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이 결국 부양료 지급청구의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그 소멸시기에 대해 달리 보는 것이나, 부부간 부양의무의 내용이 정신적·신체적·경제적인 부양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면서 별거 중에는 부양료 지급만 문제 삼는 점을 해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부부간 과거의 부양료 청구에 대해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데, 부양청구권의 근거가 혼인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이상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며, 혼인 계약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즉 혼인공동체를 깨뜨려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때부터의 부양료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의 태도는 한꺼번에 지나치게 큰 금액을 부양료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의 적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일관하여,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경우에도 그 부양의 근거는 혼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이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양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주된 기능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tried to consistently explain the support between spouses that occurs by marriage based on the fact that marriage is a contract. First, a marriage contrac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according to it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rather than by the par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view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s limiting the meaning of a marriage contract because the marriage system is legislated based o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which puts mutual protection and support throughout life as a core value. Based on the premise as such, Article 826,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should be viewed as the basis for support between spouses while the marriage continues; provided that, the support meant by Article 826,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presupposes that spouses form a family community with each other. Therefore, it means support while the husband and wife live together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support when the husband and wife do not live together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cannot be based on Article 826,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In such cases, it can be said that a breach of the marriage contract has occurred between the couple, and it is thought that the right to request to support can be based on compensation for damages based on default on the obligation depending on who is responsible for such cases. The Supreme Court permits claims for support fees between husband and wife in the past only in cases where the support obligator has fallen into a delay in performance because he/she did not perform the obligation of support despite the request for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of support. This conclusion as such is unjust as long as the right to request to support is said to be based on the breach of the marriage contract,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breach of the marriage contract should be held liable to the other party from the time of breach of the contract.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considered cases where the obligator should pay an excessively large amount of support fees at once, but this would be a problem that must be solved by applying comparative negligence. Meanwhile, consistently with the interpretation as such, even when the couple has divorced, the support should be viewed to be based on the breach of the marriage contract. The Supreme Court views that the support should be based on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but the function of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should be viewed as the liquidation of the property jointly formed by the couple.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