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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3.09 발행

법인 아닌 사단과 총유 규정의 고찰 - 공동체 정신과 관련하여 -

A study o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the Collective Ownership - Regarding the Community Spirit -

이달순

72권, 243~283쪽

초록

종래 우리 학계에서의 총유 규정 연구는 김증한 교수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이론 및 체계를 보완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학계와 실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어 왔으나, 총유규정의 배후에 있는 사상적 기초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총유 규정의 의미나 존속의 문제를 법사상적 기초 위에서 입법자의 의사 내지 법의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법인 아닌 사단이 공동체로서 추구하는 가치 내지 정신과의 관계 측면에서 나름의 법철학적인 시각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관점을 동원하였다. 총유규정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검토하여 내린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유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민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과 역사적 흐름 속에서 총유규정의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사상적 기초를 경시할 수는 없겠다. 물론 총유규정이 국민의 법의식에도 부합하여 앞으로의 시대상황을 규율하는데에 여전히 적합하겠는지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민법의 특색 중 하나인 총유규정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의 유형별로 있는 특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법인 아닌 사단의 유형별 특색을 고찰함과 함께 법인 아닌 사단 설립의 목적에 해당될 공동체의 가치 내지 정신을 논의하여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마땅히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Research on the regulations of collective ownership in our academia has tended to supplement Professor Kim Jeung-han’s theory and system or criticized it. It has made breakthroughs in academia and practi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ideological foundations behind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In this article, the meaning or existence of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is reviewed, focusing on the legislator's opinion or the purpose of the law on the basis of legal ideology.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s or spirits pursued by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s commons is studied from its own leg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 The following summary is the conclusions of reviewing the conventional discussions on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with the perspective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aning of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in the circumstances and historical trends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Civil Act. We cannot underestimate the ideological basis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It is also necessary to reinterpret whether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will still be suitable for regulating the future situation in line with the public's legal consciousness. Second,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ivil law, should be handled carefully and judg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and numerous unincorporated associations that exist in our society. Third, the characteristics by each typ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value or spirit of the commons, which is the establishing purpos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We should proceed with academic development in the spirit of “Gain new knowledge by reviewing old things”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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