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건설계약에서 다른 현장 조건 조항에 관한 연구 - 우리법과의 비교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f Different Site Condition Clauses in U.S. Construction Contracts - focusing on comparisons with Korean law and implications -
김태관(연세대학교)
43호, 173~203쪽
초록
미국 건설업계와 공공 및 민간 발주자들은 대부분의 표준 양식 건설계약서에 “다른 현장 조건 조항”을 신설하여 예상하지 못한 지하 조건의 위험에 대처해 왔다. 미국 건설계약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현장 조건 조항의 법적 요건과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조건상 다른 현장 조건 조항의 법적 요건과 의미를 비교·검토하여 일반조건의 다른 현장 조건 조항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현장 조건 조항을 설계변경 조항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 조항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현장 조건 조항과 설계변경 조항은 그 구성요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다른 현장 조건의 위험에 대한 대처에는 설계변경 조항으로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된 다른 현장 조건 조항을 구성할 때 우리 법에 존재하지 않는 미국 건설계약상 제2유형의 다른 현장 조건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조건이 다른 현장 조건을 설계변경조항이 아니라 독립적 조항으로 규율할 경우 실질적 또는 중대한 차이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U.S. construction industry and public and private owners have responded to the risk of unexpected subsurface conditions by including a “differing site conditions clause” in most standard form construction contract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requirements and meanings of differing site condition clauses that are commonly used in U.S. construction contracts, and furthermore, compares and examines the legal requirements and meanings of differing site condition clauses in general conditions currently used in Korea to seek ways to improve differing site condition clauses in general conditions. We summarize them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differing site conditions clause from the change of design clause and make it its own clause. This is because the differing site conditions clause and the change of design clause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components, and the change of design clause is often insufficient to address the risk of differing site conditions. Second, the creation of a separate differing site conditions clause would require the creation of a Type II differing site conditions under U.S. construction contracts, which does not exist under our law. Third, if the general conditions govern the differing site conditions as a separate clause rather than as a design change clause, it is appropriate to adjust the contract price only for substantial or material differenc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국제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