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관완화 형사정책에 대한 고찰-지역사회 교정 제도를 중심으로-
A Investigation on China's Leniency of Criminal Policy- Focused on the community corrective system
조약(전북대학교)
72권, 473~508쪽
초록
중국의 관완화 형사정책의 실체는 ‘관대함과 엄격함이 서로 보완되는(寬嚴相濟) 형사사법정책’을 중국의 기본적인 형사 정책으로 하되,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 비교적 관대한 형사처분을 내려 교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이는 현재 중국 범죄 구조의 변화에 부합한다. 또한, 범죄의 예방과 통제에 더불어 피해규모에 대한 형평과 범죄자의 인권 보호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형벌에 대한 현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형벌을 보다 가볍게 하려는 의도인 공동체 교정 제도는 보다 인도적이고 이성적인, 민주적인 시대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교정을 추진하는 것은 관대함과 엄격함이 서로 보완되는 형사정책을 보다 현실화 하여 전통적인 형벌의 사회적 오류나 폐단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 형사처분을 경미화 하여야 한다는 시각을 전반적인 개혁 방향으로 삼고, 지역교정을 중심으로 비금고형 적용률을 높이고, 지역교정 적용대상 범위 확대 및 지역교정 제도 자체를 최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데 이 정책의 의미가 있다.
Abstract
China's criminal policy of leniency and mitigation adheres to the principle of balancing severity and leniency as a fundamental approach. It reflects a new understanding that aligns with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criminal structure of the era of light crime governance. This shift is from "lenient treatment of light crimes" to "even lighter treatment of light crimes." It signifies the gradual emphasis on balancing and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offenders while aiming to prevent and control crime through punishment. The community correction system, as a product of leniency in punishment and socialization , encompasses values of humanity, rationality, and democracy of the current era. Implementing community correction is to enforce the criminal policy of combining leniency with severity, alleviating the shortcomings of traditional imprisonment. Under the influence of the "light crime governance" system, the overall reform direction focuses on socialization and leniency, aiming to increase the application rate of non-imprisonment sentences centered around community correction,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community correction, and optimize the community correction system itself.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