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있는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
Duty to explain to a Patient who is a Minor with a Decision-Making Capacity -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18925 delivered on March 9, 2023 -
박혜진(한양대학교)
72권 5호, 529~572쪽
초록
대상판결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처음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의사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우선, 의사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언하였다. 다만, 이때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간접적’ 설명, 즉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여 그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결국, (1) 미성년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2) 직접 설명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두 단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의사가 미성년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임상 실무 여건과 실무 관행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구성은 외국에서는 그 예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대상판결의 판시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한 의사가 개별적으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고 직접 설명하는 방향으로 실무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동력을 차단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면,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는 의사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 추정 규정을 법률에 두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의사결정능력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targeted ruling not only represents the Supreme Court's first decision on a physician's duty to explain to a patient who is a minor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but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criteria for determining when a doctor has the duty to 'directly' explain to such a minor patient. According to the ruling, a doctor has the duty to explain to a patient who is a minor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However, this duty to explain can principally be met 'indirectly' by explaining to the minor's legal guardian or parents so that they can convey the information to the minor. Exceptionally,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where it's necessary to directly explain and get consent from the minor, then the physician should explain 'directly' to the patient. Therefore, only when (1) the minor has decision-making capacity, and (2) there are recognized special circumstances that warrant a direct explanation, does the physician bear the duty to 'directly' explain to the minor patient. This approach can be understood considering current clinical condition and practice, and such a legal framework appears to be a novel approach that is difficult to find examples of in other countries. However, by following the ruling's directive that explaining and obtaining consent solely from parents suffices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are present, there's a risk of leaving a blind spot where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minors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aren't protected. Moreover, there's a concern that this could stifle the momentum for improvement in the practice of physicians’ individually assessing if patients are capable of decision-making and, if so, explaining directly to the patient. If doctors have the duty to explain to a minor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then explaining directly to the patient should be the principle. In order to reduce the uncertainties and burdens on doctors in assessing individual minors' decision-making capacity, it may be necessary to legislate legal provisions presuming a minor's decision-making capacity based on age, develop professional guidelines to specify assessment criteria, or adopt assessment tools for evaluating decision-making capacity.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