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표시·광고의 처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을 중심으로 -
The critical review on the evaluation standard of the prescription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 about the unjust labeling·advertising
김석진(법무법인 대륙 아주)
72권 5호, 739~773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부당 표시·광고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이 물질의 고유한 독성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였음을 사유로 제재 처분을 내렸으며, 대법원은 단종된 제품이 소매점에서 발견된 정황을 근거로 ‘상품을 수거하는 등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부당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적 검토 여지를 남긴다. 첫째, 부당 표시행위의 전제가 되는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는데, 쟁점 판결에서 이 부분과의 정합성적 측면이 논의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둘째, 부당 표시행위라고 보더라도 ‘시장에 제품이 결과적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위반성이 있더라도 이를 계속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표시행위’의 범위를 과도하게 널리 해석하게 되는 난점을 야기하고, 형사법 체계와도 조화되지 않는다. 셋째, 처분시효의 판단 기준에 있어 ‘행정청의 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된다. 조사 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맹점이 있어, 현재 부당 공동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개념이다. 대법원의 주목한 소비자 보호의 가치가 표시·광고법상의 핵심적 목표임은 분명하나, 침익적 행정처분이자 형사처벌 규정인 부당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하므로, 위 두 가치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unjust labeling issue of the humidifier sterilizer case has been reviewed. FTC has imposed sanctions due to the lack of the toxic information on the labeling; the supreme court has also declared that ‘before the actions to remedy the unlawful behavior are completed, the unjust labeling condition remains unsolved’. However, the contents of the judment are open for critical review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the harmfulness of the substance” has not been preliminarily reviewed. When considering that the related criminal case did not acknowledge the harmfulness of the product, an unified view point of this matter is required. Secondly, even if the unjust nature of the labeling is affirmed, it is hard to treat “the circumstances that some of the products are resultingly still in the market” as violating ‘action’. Also, when considering the mutual consistency with the criminal law. it would be inadequate to deem the subject of this case as a continuing crime. Thirdly,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se the “starting date of investiga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prescription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his concept has a blind spot that excessively expands the concept of the end date of the violation; it is currently not used for the rest of the types of violations of the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cept for the cartel. While the value of the consumer protection is one of the cores of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it is also important to impose these sanctions with accuracy, since those restrictions deprive the subject of the rights both administratively and criminally.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