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총요소생산성, 무역, CO2 배출량의 관계 분석 -무역패턴과 교역국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에 있어서 무역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 주제로 다루었으며, 특히 무역의 증가가 경제성장 및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룬 주제이다. 특히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수행해 온 결과 무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는 오랜기간 실제로 선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도 환경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특히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CO2 배출량의 증가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여 저성장 시기에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자리잡았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수행해 온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서 총요소생산성, 무역 및 CO2 배출량의 관계를 입증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장단기의 ARDL 모형을 통해서 계측이 되었으며 변수들의 그랜저 인과성을 검증을 시행하였고, 또한 교역의 패턴 및 상대국을 세분화해서 수출과 수입,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을 대상으로 각각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무역과 CO2 배출량이 총요소생산성이 미치는 영향은 1) 장기적으로 무역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2) CO2 배출량의 증가는 오히려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총요소생산성과 CO2 배출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전체 수출 및 주요 한국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O2 배출량의 증가는 전체 수출 및 주요 한국의 수출국에 대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이는 한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증가는 국제교역 환경 중에 특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총요소생산성과 무역이 CO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CO2 배출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무역의 증가는 CO2 배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무역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증가하는 경제구조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총수입 변화는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또한 CO2 배출량의 증가는 한국의 총 수출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한국의 총 수입의 증가는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민감한 요인이었다. 결국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총 수입을 통한 부분이었으며, 동시에 한국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은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의 증가는 한국의 수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반대로 한국의 총 수입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되는 가장 큰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의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환경오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은 생산성 측면에서 향상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및 관리 측면에서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들은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은 반대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 및 수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력 강화를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관련 정책과 동시에 환경오염물질을 감축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결국 소극적으로 시장 개방의 효과를 기다리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향상과 탄소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시장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무역 및 CO2 배출량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다는 의의는 있지만, 한국이라는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오랜 기간 동안 국가의 성장 전략으로 채택한 국가에 한정된 연구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로 확장해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다른 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수준의 상황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총요소생산성, 무역 및 환경에 대해 보다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