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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23.11 발행

토지이용규제 관리강화를 위한 입법적 검토

An Legal Study on the Strict Enforcement of Land Use Regulation

한상훈(중원대학교)

104권, 99~120쪽

초록

토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표적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은 인간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또한 토지는 물이나 공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생존의 기반이며 자연의 일부로서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토지는 위치적 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 등 토지가 가지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크게 변화한다. 따라서 토지는 비록 그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강한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는 반드시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필요로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용규제는 나름 토지이용규제를 정당화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렇다면 토지이용규제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토지의 이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중복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왜 토지이용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는 가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토지이용규제 중복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규제에 대한 일괄적 심의 혹은 일괄적 해제를 위한 제도개선의 제안들은 토지이용규제를 위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에서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Abstract

Land is a representative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well as its ownership is understood as a basic right supporting human life. Land is one of the limited natural resources and base of human survival such as water and air and its external effectiveness is quiet big. In addition, due to its original characteristics such as locational immobility, fixed enlargement, permanency and use diversity the value of the land is changed according to its uses and its usage. Therefore, although the individual land ownership is allowed by the society it should use properly in terms of following its public characteristics. For this reason land use regulation which limit the individual land ownership should have an obvious reason for justifying such a regulation.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t is an acceptable assumption that the current land use regulation has an obvious reason for regulating land uses. Thus, even though it take quiet some time to use the land because of the overlapped land use regulations we need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about the reas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overlapped land use regulations to minimize unwanted problems generated from the overlapped land use regulations. From these perspetives we propose that the current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generated from the overlapped land use regulations need to restart to make it clear what is the public interest from implementation of the the land use regulations.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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