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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23.11 발행

부동산 허위 매물 계약취소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Contract Cancellation of False Real Estate Listings

박인(숭실사이버대학교)

104권, 61~80쪽

초록

부동산거래 신고 시점은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 시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짧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가격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여 부동산가격의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허위 매매 및 가격 문제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허위 매매란 실제 가치와 많이 차이가 있는 가격으로 주택이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 매매 건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선동 현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장의 실제 가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일부 투기자들이 허위 매매로 인한 가격 혼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으로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한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거래가 완료된 후 신고하게 되므로 허위 매매를 방지할 수 있고, 등기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거래가 법적으로 완료된 후 신고하게 되므로 허위 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간의 조정은 허위 매매 및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거래 신고 기간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Abstract

The tim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is a critical factor in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stability of transactions. Currently, the reporting period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is kept short, within 30 days from the contract date, with the aim of providing quick information on real estate prices and reducing the distortion of prices. However, this policy has side effects due to false transactions and price issues. False transactions refer to trading houses or real estate at pric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ir actual value. False transactions can affect phenomena such as real estate speculation and price agitation,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the actual market prices, and allowing some speculators to take unfair advantage of the price confusion caused by false transactions. Options for adjusting the tim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include reporting based on the final payment date or the registration date. Reporting based on the final payment date can prevent false transactions as it is reported after the transaction is completed, and reporting based on the registration date can prevent false transactions as it is reported after the transaction is legally completed. Adjusting the period for reporting real estate transactions is an effective solution to resolve issues of false transactions and pricing problems, and to enhance the stabilit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review and implement adjustments to the reporting period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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