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erception on Effectiveness of Whistleblower Protections
박건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41호, 183~208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저해하는 다양한 부패사건 의 발생을 경험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수단 중 내부고발 또는 공익신고와 관련한 제도는 2011년에 제정되어, 공익침해와 부정부패의 감소를 목적으로 활성화 되어왔다. 내부고발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관련 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신뢰, 부패인식, 정책수용, 공정성 등의 요인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공익신고제도에 대해서 신뢰와 부패인식, 정책수용, 그리고 공정성 등이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신뢰와 정책수용, 그리고 공정성 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부패방지 수단으로서 내부고발과 이의 보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whistleblowing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s in South Korea. Despite continuous efforts to prevent corruption,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various corruption cases that undermine the public interest. Among the policy tools to prevent corruption, whistleblowing has been activated as a system to reduce corruption. Although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whistleblowing, empirical studies on related systems or institutions are relatively limited. This study utilizes survey data to examine whistleblowing through factors such as trust, corruption perception, policy acceptance, and fairness.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trust, corruption awareness, policy acceptance, and fairness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public interest reporting system, and trust, policy acceptance, and fairness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protection system. The results can be used as a useful resource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whistleblowing and its protection system.
- 발행기관:
- 감사연구원
- 분류:
- 행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