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전환기 미국의 아동복지: 1916년 최초 연방아동노동법의 의미 재고
Child Labor in America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Reevaluation of the First Federal Child Labor Law of 1916
오영인(평택대학교)
58권, 207~236쪽
초록
본고는 키팅-오웬법(Keating-Owen Law)이라 불리는 1916년 연방아동노동법에 주목한다. 수많은 개혁의 의지들이 모여 오랜 기간의 투쟁 속에서 어렵게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은 관련 연구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소개가 된다고 해도 주로 뉴딜 시기에 통과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1938년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전신으로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1916년 아동노동법이 제정된 지 2년 후인 1918년과 1922년 두 번에 걸쳐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 받았고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은 아동노동에 대한 법원의 찬반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분산된 권력 사이에서 연방정부와 의회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통적 힘의 논리에 입각한 판결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로 1916년 연방아동노동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법이라는 형태론적 결과물에만 천착하는 단순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더 나아가 아동노동을 규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저변을 확대하며 연방의 관심을 이끌어낸 그간의 모든 개혁의지와 의미에 대한 평가절하이다. 이에 본고는 1916년 연방아동노동법을 20세기 전환기 미국의 노동복지라는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재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혁신주의 시기 미국 사회에서 복지의 개념은 무엇이었고 미국적 복지개념과 당대 아동노동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계기로 어떻게 아동노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미국 최초로 연방차원에서 아동노동을 규제했던 1916년 연방아동노동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복잡한 의회의 셈법을 통과했는지를 전국아동노동위원회(National Child Labor Committee)의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는 미국 아동복지 역사에 있어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1916년 연방아동법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Federal Child Labor Law of 1916, known as the Keating–Owen Law. In respect of child labor, nearly all studies of this issue have disregarded this law. Instead, scholars explore either the whole legislative process, or the meaning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putting aside the law of 1916 as a prerigor. This is mainly because in two separate legislative attempts in 1918 and 1922 to limit children’s work, the US Supreme Court invalidated the 1916 federal law, which was replaced by the FLSA of 1938. Yet the US Supreme Court never objected to the need to protect child labor. Rath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reason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1916 law was not to reject child labor per se, but to check and thwart congressional power. Therefore, this interpretation ignores that through their efforts, many reformers continued to wield power over mass education at both the state level and federal level, in a number of instances producing positive outcomes for child labor legislation. This study seeks to reevaluate the Federal Labor Law of 1916 in the long process of American labor welfare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In doing so, it explains the concept of American welfare with the relationship to Child Labor, and the means of changing public awareness of child labor in that social event. In focusing on the role of the National Child Labor Committee, it also explores the way that the Federal Labor Law of 1916 was passed, and re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1916 Child Labor Law within the wide framework of child welfare in America.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분류:
- 역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