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에서 날인의 진정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증명의 정도
Degree of Proof Required to Overturn the Presumption of Authenticity of Seal in a Private Document
김창희(영남대학교)
34권 4호, 325~353쪽
초록
민사재판에서 서증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문서 제출자의 상대방이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또는 진정성립을 부인하기 위해 어느 당사자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민사재판 실무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인영의 동일성’에서 ‘날인의 진정’으로 넘어가는 제1단계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날인의 진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문서 제출자에게 있다.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는 ‘날인의 진정’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요증사실의 반대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간접반증을 통해 요증사실의 존재에 관해 법관의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부분의 학설과 주류 판례가 이 입장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법원판결들은 서증 제출자의 상대방이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장이 도용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도용 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양측의 증명에도 불구하고 도용 사실에 관해 법관이 확신하지 못하지 못하는 경우 제1단계 추정을 유지함으로써 주류 판결과 충돌되게 판단해 왔다. 또 일부 하급심 법원은 비주류 판결의 판단을 수용하여 주류 판결의 입장에서 볼 때 증명책임을 전도한 판결을 선고하는 일이 적지 않고 그 판결들이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법원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Abstract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documentary evidence in civil trials, when the other party to the document submitter disputes the authenticity of a private document, the issue of which party must prove to what extent to recognize authenticity or deny authenticity is a particularly important matter in civil trial practice. In relation to establishing the authenticity of a private document, the stage of presumption from ‘identity of seal’ to ‘authenticity of seal’ is a de facto presumption, so the burden of proving ‘authenticity of seal’ still lies with the document submitter. Therefore, in order to overturn the presumption of ‘authenticity of seal’, the other party does not need to prove facts contrary to the required facts, but it is sufficient to raise the judge’s doubts about the existence of the required facts through indirect counterevidence. Most academic theories and mainstream precedents support this position. Nevertheless, some Supreme Court rulings maintain that if the other party to the person submitting documentary evidence acknowledges the identity of the seal but claims that the seal has been misused, the other party is required to prove the fact of the misuse with convincing evidence and if efforts from both sides do not convince judge, it is judged that the first stage presumption was maintained, but this conflicts with the mainstream ruling. Resolving this conflict is an urgent task for the Supreme Cour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