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파이낸싱이 조달금리에 미치는 영향：민간투자사업(PPP)의 선순위 차입금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Related Party Financing on Interest Rate：Focusing on Senior Debt Financing of PPP Projects
황희주(인천대학교); 유영태(인천대학교)
28권 4호, 159~182쪽
초록
[연구목적]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한 거래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대한 실증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대주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는 특수관계자 파이낸싱이 조달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조를 살펴보고, KDI의 Infrainfo Database에서 구득한 민간투자사업 정보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사업시행자의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주구성 및 차입금 조달조건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재무출자자의 비중과 선순위 차입금 금리간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재무출자자의 비중과 선순위 금리간의 상관관계에 사업의 수요위험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수도권 여부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회귀분석결과 재무출자자의 비중과 선순위 금리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보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에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조세회피, 수익률 평탄화 목적 외에도 낮은 수익성을 갖는 자본금에 대한 보상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적 시사점]민간투자사업 자본금의 기대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수익성 보상을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이는, 15%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의 조정 등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related party financing, which raises debt from major financial investors, on the financing interest rate through the cas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project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is. [Methodology]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tructure of PPP projects and discoverd the shareholder composition and debt financing conditions using data obtained from KDI Infrainfo Database and audit report on the DART. Based on this, w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financial investors and the interest rate on senior deb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demand risk of the project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financial investors and the senior interest rate was analyzed. [Findings]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financial investors and the senior interest rate. Additionally, these results were found to be more pronounced in projects located in non－metropolitan areas than in project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Policy Implications]It provides objective evidence that higher interest rates are required to compensate for the low rate of return of equity of PPP projec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basis for polic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PP projects, such as reconsidering the minimum equity capital ratio which is set at 15%.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