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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3.11 발행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 살인예고 게시에 대한 수사상 한계와 그 개선방안

The Limit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on Posting a Threat of Mass Harm on the Internet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It

민영성(부산대학교); 김형규(경찰대학 경찰대학)

64권 4호, 321~347쪽

초록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 살인예고 게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현행법상 어떠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나아가 현행법상 통신수사 규정에는 처벌규정이 미비한 경우 입건전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규정이 없고, 적법절차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거부시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실체법 및 절차법상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신설을 제안한다. 실체법상 개선방안으로 미국 입법례와 현재 심사중인 4개의 개정안의 분석을 통해 형법에 비목적범이자 행위태양에 제한이 없는 공중에 대한 위협을, 정보통신망법에 목적여부에 따른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 살인예고 게시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절차법상 개선방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입건전조사 단계에서의 통신자료 제공규정을, 법원 허가하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제공의무 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향후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 살인예고 게시 및 그와 유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고, 처벌규정이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입건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수사기관의 권한 통제와 수사 효율성이 조화롭게 담보될 것이다.

Abstract

Posting a threat of mass harm on the internet does not meet the Actus Reus of any crime under current law.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initiate investigation on it. Furthermore, there are various problems with the provisions for telecommunications-investigation, such as the lack of regulations allowing provision of communications data during pre-investigation stage. As a solution, amendment of related substantive and procedural acts was proposed. As for substantive law, it was proposed to create new articles to punish a threat of mass harm in Criminal Act and posting a threat of mass harm on the internet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s an improvement for procedural laws, the following was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at allow communications data to be provided at the pre-investigation stage, and the request of communications data under the court's permission with the obligation for providers to follow it, and in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criminal penalties for violation of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duty to provid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It would make posting a threat of mass harm on the internet and similar acts to be punishable, enable effective pre-investigation, and ensur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while controlling the power of investigative agenci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75/pnulaw.2023.64.4.011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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