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
The Poverty-Reducing Effect of a Negative Income Tax
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3권 4호, 107~131쪽
초록
본 연구는 최소보장소득의 수준에 따라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최소보장소득의 수준에 따라 음의 소득세 제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그래프를 중심으로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첫째, 빈곤선과 손익분기점 소득이 일치하는 형태의 빈곤갭 유형 적용 시 빈곤율은 불변이지만 빈곤갭은 음의 소득세율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사실, 둘째, 빈곤선이 최소보장소득과 손익분기점 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형태의 빈곤갭 유형 적용 시 빈곤율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빈곤갭 유형 적용 시에 비해 빈곤갭이 더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 셋째, 빈곤선과 최소보장소득이 일치하는 형태의 사회배당 유형 적용 시 빈곤율과 빈곤갭 모두 0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제출된 기존의 NIT 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빈곤 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NIT 제도에서의 모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분석 결과 해석 시 주의사항과 분석의 한계를 밝혔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analyze how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a negative income tax (NIT)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guaranteed minimum income. To this end, I categorize three types of NIT models according to the level of guaranteed minimum income, i.e. two Poverty Gap Type-models and one Social Dividend Type-model, and analyze how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NIT varies. The paper finds that, first, the poverty rate remains unchanged but the poverty gap decreases in proportion to the negative income tax rate when the poverty line and the break-even income are equal; second, the poverty rate reduces when the poverty line is located between the guaranteed minimum income and the break-even income, and the poverty gap decreases more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first PGT-model; and third, the SDT-model, in which the poverty line and guaranteed minimum income are equal, reduces both the poverty rate and the poverty gap to zero.
- 발행기관:
- AI 행정공학연구소
- 분류:
- 학제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