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Carbon Neutrality and the Revitalization of Zero-Energy Buildings
김 명 엽(한국법제발전연구소)
27호, 151~180쪽
초록
정부는 탄소중립화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제정으로 2019년부터 ZERO ENERGY BUILDING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2024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민간 건축물이나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ZEB 인증을 의무화하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모든 민간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된다. ZEB 인증을 실시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15%,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지원,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 최소화,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제시하고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ZEB 인증 의무화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 분양가 인상, 투자비 회수 기간 등의 문제로 현재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소규모건축물의 건설주체인 중소건설기업이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될 수 있고,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는 초기 시장 참여자에게 필수적인 것이므로,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을 통한 건축자재 등을 사용한 건축주 등에게도 ZEB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Carbon neutrality is defined as the concept of setting net carbon emissions to “zero” so that the level of total greenhouse gases in the air stops increasing. Starting from 2024, Korean government will make Zero Energy Building(ZEB) mandatory for new private buildings by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ZEB refers to construction characterized by zero net energy consumption and zero carbon emissions calculated over a period of time.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increase eco-friendly buildings through mandatory ZEB certification, but critics point out the reality due to problems such as initial investment costs, increase in sales prices, and recovery period of investment costs. This paper provides legal improvememt of carbon neutrality and zero energy buildings for its incentive programs.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incentive programs such as Exemption of acquisition tax of newly constructed building, Exemption of property tax of buildings, Deduction of land donation burden of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and Building criteria alleviation concerning newly constructed building. In addition, the incentive system for revitalizing ZEB should be strengthened for building owners who use building materials through utilization of carbon dioxide. It is to strengthen the incentives for a stable policy environment and carbon neutrali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