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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연세법학2023.11 발행KCI 피인용 3

인공지능 법관의 도입 가능성 검토 - 법관의 독립과 양심을 중심으로 -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judge – Focusing on the independence and conscience of judge –

손영선(연세대학교)

43호, 45~68쪽

초록

챗GPT, 알파고 등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경각심을 함께 불러 일으켰는데, 법조계 관련하여서는 소위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제기됨과 함께 인공지능 법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사법부에 대한 실망감에 일각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 법관을 도입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법관의 독립과 양심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 및 법률 등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인공지능 법관 도입의 긍정적 측면을 생각하였을 때 재판의 공정성 회복,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법관을 도입할 경우 인공지능 법관은 개발되었다는 기계적 특징 때문에 법관의 독립이 기존 법관보다 더 심대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법관의 양심은 더 이상 존재를 논하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법관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책임 문제를 여전히 갖게 되며 기존의 법관 역할인 가치판단, 시대상 반영 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법관으로의 대체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기계에게 판결 받는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반감이 생겨날 수 있으며 변호사는 더 이상 고유의 직업 특성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논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ChatGPT and AlphaGo has raised the possibility and alarm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replace human judgment, and in the legal field, the so-called “Judicial transaction incident” has raised distrust in the judiciary, and interest in A.I. judges has increased. Due to the disappointment with the judiciary, some say that we should introduce AI judges for fair trials to regain the trust of the judiciary and protect the independence and conscience of judges, but there are many constitutional and legal considerations. The positive aspects of introducing A.I. judges are that they can restore fairness and speed up trials. However, when introducing A.I. judges, the independence of judges may be threatened more severely than traditional judges due to the mechanical nature of their development, and the conscience of judges may no longer exist. In addition, A.I. judges will still have the inherent liability problems of A.I., and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them with A.I. judges is even less likely when considering the existing roles of judges, such as judging values and reflecting the times. In the real world, the idea of being judged by a machine could create a public backlash, and lawyers would no longer be able to characterize their profession. Despite these limitations, we should not dismiss the debate, but rather discuss it more as a society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and prepare for the upcoming changes.

발행기관:
연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33606/YLA.43.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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