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규제정책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Housing Financial Regulation Policy on Apartment Housing Prices
김상엽(전주대학교); 엄수원(전주대학교); 윤만식(전주대학교)
81호, 87~102쪽
초록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해결과 더불어 주택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다양한 주택금융규제로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규제의 정책효과는 가계부채증가 억제나 주택가격안정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주택금융규제와 주택담보대출의 관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의 관계의 분석에 목적을 두었다. 즉, 주택금융규제 수단인 LTV, DTI, DSR의 주택담보대출 조절 효과를 개입ARIMA모형으로 분석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VEC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규제정책의 유효성을평가해보고, 가계부채 억제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효과적인 주택금융규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금융규제 수단인 LTV, DTI, DSR 규제가 동시에 강화의 방향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만개입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거시경제변수 중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종합주가지수(KOSPI), 광의통화량(M2) 순이었고, 주택담보대출의 설명력은 기간이 경과 할수록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주택가격 조정 목적으로서 주택금융규제 정책의한계는 명확히 인식되어야 하며,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금융규제를 이용하는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direction on the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n effectiveness of housing financial regulation policy to suppress mortgage loan and relation between mortgage loan and housing price. (2) RESEARCH METHOD ARIMA-Intervention analysis and VEC model analysis. (3) RESEARCH FINDINGS The intervention effect only occurred when the LTV, DTI, and DSR regulations, which are the means of housing finance regulation, were used simultaneously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Among the major macroeconomic variables,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price of housing were the consumer price index(CPI), the composite stock price index(KOSPI), and the monetary volume(M2) in order, while the amount of housing mortgage loans’ explanatory power increased over the period, but it is relatively very low.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분류:
- 국제/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