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상 상속인 부재 시 상속재산의 처리
Inherited property in the absence of heirs under French law
김기환(충남대학교)
73권, 279~305쪽
초록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등장하지 않거나 상속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법적 관계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인기가 없는 주택이 상속재산으로 남겨진 경우, 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을 주장하지 않아서 장기간 빈집으로 버려지고, 이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무기한 방치하는 것은 상속재산 자체를 훼손할 수 있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장기간 이를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주위의 환경이 또한 악화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공유가 발생하고 상속인들이 사망시로부터 6월 내에 상속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인들이 6월 내 상속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의 신속한 청산을 도모하고 있다.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유에 귀속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분할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분할절차를 진행한다.
Abstract
What is the legal relationship where all or some of the heirs do not appear or claim succession after the death of the property owner? Neglecting the inherited property indefinitely after the death of the ancestor can damage the inherited property itself, and if the inherited property is real estate, the environment around it can also deteriorate due to not managing it for a long time. This issue occurs when a house that is relatively unpopular is left as an inheritance property, all or some of the heirs do not claim inheritance, so the house is abandoned for a long time, and social problems arise. In France, when an heir does not appear or the heirs do not approve the inheritance within six months, an inherited property administrator is appointed at the request of the interested parties to promote quick liquid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If some of the co-heirs cannot or do not participate in the division of inheritance, the court appoints a representative to proceed with the division of inheritance.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