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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IP & Data 法2021.12 발행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Whether the using under a late filed and registered trademark consists of trademark infringement against the identical or similar trademark which is prior filed and registered

박종태(특허법인 우인)

1권 2호, 111~144쪽

초록

상표권과 상표권이 서로 저촉(동일 또는 유사)되는 경우에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행위가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왔고, 과거 대법원 판결은 “어느 상표가 등록이 되면, 비록 그 상표의 등록에 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될 때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권의 행사로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변경하였다. 즉, 대법원은 상표권의 본질을 독점배타적 권리로 이해하되 그 적극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선출원주의나 상표법 제92조의 취지상 상표법은 상표권과 다른 지식재산권이 저촉되는 경우 선출원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데 이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선원우위 원칙(priority principle)’에 따라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과거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의한 복잡한 논리구성이나 판례 위반 또는 소급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나아가 지식재산권법의 근본 취지와 국제적 입법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사건의 해결에 있어 논리가 일관되고 명쾌해 진다는 점에서 긍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 보이나 상표법의 관련 법규정 및 특허법과 상표법의 관계에 비추어 다소간 의문이 있다. 이에 본고를 통하여 이번 대법원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요지 및 관련 학설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의 견해를 소개하되, 반대입장에서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함으로써 관련 법리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dispute over whether the using under a trademark registration consists of trademark infringement against the other prior trademark registration of which is the same or similar with the late filed trademark registration.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announced that ‘Once a trademark registered it has the right for using the trademark on their designated goods as it is valid until the registration confirmed invalid by judgment, although it there is a reason for invalidation in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However, the Supreme Court change their opinion by the decision of the en banc as ‘In case where a trademark owner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imilar or identical to a prior applied and registered trademark of another person before the filing date of the said trademark owner’s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and used the said trademark on goods that are similar or identical to designated goods of the prior registered mark, could consist of trademark infringement of the prior registered trademark regardless of whether the trial ruling invalidation registration or the subsequent registered trademark.’.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understands the nature of trademark rights as exclusive rights, but may be limi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rticle 92 of Trademark Act and Fist to file policy, the Trademark Act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that if a trademark right conflict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rior rights has precedence and it applies between trademark rights as well. Therefore, even if the right holder of the later registered trademark uses their own registered trademark, if the use is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s of the prior registered trademark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ior registered trademark holder, the effect of the later registered trademark is limited. There is a positive view that the new Supreme Court’s Judgement does not constitute complex logic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of past Supreme Court rulings, violate precedents, or retroactive punishment, conforms to the adminis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makes logic consistent and clear. And this view is valid enough point. However, consider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rademark Ac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ent Act and the Trademark Act, the new Supreme Court’s Judgement leaves room for questions. Therefore, through this paper, the gist of the new Supreme Court ruling, related theories, and views of the Supreme Court judge are introduced. In addition,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a critic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ruling from the opposite standpoint and further discussions on related law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3349/ipdata.2021.1.2.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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