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한 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
Should the Court Consider D&O Insurance in Limiting Directorʼs Liability?
강준원(김앤장 법률사무소)
42권 3호, 171~212쪽
초록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임원이 업무집행상 과실에 의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 회사의 유능한 인재 확보와 임원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장려하는 기능을 한다. 무엇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으로 하여금 소신 있는 경영판단을 가능케 하는 명확한 사전적(ex-ante)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ʻ새로운 안전항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의가 존재한다. 다른 한편, 법원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책임제한법리를 운용하는데, 이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따른 사후적인(ex-post) 책임완화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본고의 화두는 법원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회사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당부이다. 임무위배행위를 한 임원에 대하여 실질적 억지력을 가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면, 법원은 책임제한비율 결정 시에 보험 가입 여부를 적극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임원들에게 담보해주었던 바람직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왜곡하고 불확실성을 높여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동태적인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고, 아울러 여러 실무상 난점의 단초를 제공할 여지도 있다.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법원의 손해배상책임제한 법리는 공히 넓은 의미에서 임원의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므로 후자로 전자를 구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개개 임원들에 대하여 막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숙고되지 않아 온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쟁점이 새로이 부각되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이 심화될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보험제도의 본질에 맞게 활용하는 ʻ운용의 묘ʼ를 고민하여야 한다.
Abstract
Directorsʼ and officersʼ liability insurance, often referred to as D&O insurance, is a policy that provides coverage for legal liability incurred by directors and officers of an insured company due to negligence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is insurance serves the dual purpose of ensuring competent talent within the company and encouraging aggressive management activities by directors and officers. Above all, D&O insurance is meaningful in that it plays a role as a ʻnew safe harborʼ by providing clear ex-ante incentives that enable directors and officers to make confident business decisions. On the other hand, in light of the ideology of the liability system, i.e., fair apportionment of damages, the court operates the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f liability that limits the ratio of liability for damages to directors and officers. This principle operates as an ex-post liability relief system, subject to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he central topic of this paper is whether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presence of D&O insurance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incurred by an officer of a company that has such insurance. In light of the opinion that officers who have committed a breach of duty should be held liable with substantial deterrent power, the court should actively consider whether to subscribe to the insurance policy when determin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ratio. However, this approach might undermine the positive ex-ante incentives offered by D&O insurance, increase uncertainty, lead to dynamic inefficiency from a societal perspective, and present practical challenges. Moreover, D&O insurance and the courtʼs legal principle of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both serve to alleviate directorsʼ and officersʼ liability in a broad sense. It is not right to nullify the latter with the former.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