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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3.12 발행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법적 평가와 과제

Legal Appraisal of ʻThe Same-Personʼ and ʻConglomerateʼ Designation System

이동원(충북대학교)

42권 3호, 257~290쪽

초록

지금까지 ʻ동일인ʼ 및 ʻ대기업ʼ 지정제도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나름대로 시도해보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 제정 당시 비교적 순수한 경쟁법이었으나, 1986년 일본의 기존 법률을 참고하여 경제력집중 조항을 도입하고 대부분의 규제를 도입하면서 우리 고유의 법률로 탄생하였다. 이들 규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기업과 대기업집단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전쟁책임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경제력집중 조항이나 법률을 제정한 일본이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정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법적 측면에서는 ⅰ) 지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일본이 이미 폐지하였거나 완화해버린 규정들에 대하여 쓸모없이 재활용을 하거나 구체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CVC의 문제 내지 지주회사의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의 문제에서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고, ⅱ) 헌법 기준에 따른 위헌성 측면에서, 헌법상 진술거부권, 영업의 자유, 결혼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ⅲ) 지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대기업에 속한 기업이나 다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ʻ중소기업과 대기업ʼ의 차별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ⅳ) 지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각종 법률 중 ʻ동일인ʼ, ʻ특수관계인ʼ 등의 용어를 통일적으로 정의하지 못함으로써 수범자에게 그 내용이 잘 전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의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과 이중, 삼중의 규제를 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대기업 규제의 역사에 대하여 오해가 많고, 대기업 지정에 있어서 필요성과 형평성, 일관성이 부족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일인 개념과 함께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우리의 제도는 기업정책적 측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위헌분쟁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 중간 단계로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관련성이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대기업 소속 기업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Abstract

So far, the current status and contents of the designation system of ʻthe same personʼ and ʻthe conglomerateʼ have been briefly examined, and the appraisal of these have been attempted in its own way.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a relatively pure competition law when it was enacted in 1980, but it was created as our own unique law in 1986 when we introduced an economic concentration clause referr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al Japanese law, and most regulations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rich over time, and it is clear that this trend will be a big burden on businesses and conglomerates. First, in historical aspects, it is worth noting that Japan, which inevitably enacted economic concentration provisions or laws as part of its war responsibility, drastically abolished or deleted parts deemed unnecessary, while maintaining regulations to help companies or conglomerates survive, while boldly and quickly eliminating parts unrelated to competition. Second, in legal aspects, contrary to the global standards of deregulation of companies in the need for ⅰ) designation, Japan has already abolished or eased parts while recycling and elaborating, which continues to lead to various inconsistencies as seen in the CVC issue or the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of holding companies, ⅱ) The Constitution infringes on the right to refuse to state statements, freedom of business, and freedom of marriage. ⅲ) Discrimination against companies belonging to designated conglomerates and other companies without reasonable grounds in the fairness of designation is suspected of violating equal rights and forming a paradigm of ʻ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and large business.ʼ ⅳ) In terms of the consistency of designation, the failure to define terms such as ʻsame person-related personʼ and ʻspecial personʼ among various laws has prevented easy and unified content from being well communicated to the follower, and it seems that the purpose of the law is different, leading to double and triple regulations with other laws. Overall, there are many misunderstandings about the history of conglomerate regulation, and it does not seem to fit with global standards as it lacks necessity, considerability, equity, and consistency in the designation of conglomerates. Therefore, our system for designating the same person and conglomerate is not desirable because it does not reflect reality in terms of corporate policy, and it would be better to boldly abolish it as it seems that several unconstitutional disputes are inevitable in terms of law. However, on the premise that the designation system must be maintained, as an intermediate step, the scope of related persons should be readjusted to a reasonable level and regulations on companies belonging to conglomerates should also be boldly reviewed.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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