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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이론실무연구2023.11 발행KCI 피인용 1

미국 계약법 상의 Consideration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onsideration of American Contract Law

부동호

11권 4호, 235~272쪽

초록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이내의 무역대국으로서 세계 각국과의 무역을 활발하게 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무역을 활발히 행하고 있다. 또한 2021년 기준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7,325,143명인데 그중 가장 많은 수의 재외동포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의 재외동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으로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미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거래도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계약법이나 그에 따른 관습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계약법에서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모든 약속이 강제이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 외에 약인(또는 약인을 대체하는 사유들 중 하나)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도 미국 계약법상 약인이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영미법계의 당사자와 거래시에 예기치 않은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약인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약인은 당사자간 거래되는 대가의 교환성과 대가의 법적 가치라는 두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거래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약속 중에 약인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약인을 대체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약인이 없더라도 그 약속은 구속력을 가진다.

Abstract

Korea is within the world’s top 10 trading power and actively conducts trade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in particular, it is actively engaged in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as of 2021,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worldwide was 7,325,143. And the largest number of overseas Koreans live in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increase. Therefore, as the inflow of Korean people into the United States increases, economic activities and transact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will also increase.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US contract law and its customs. In U.S. contract law, even if a contract is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intentions between the parties, not all promises can be enforceable. In order for the contract to be enforceable, in addition to the agreement of intentions between the parties, the consideration (or one of the substitutions of consideration) is required. In other words, even contracts that are completely valid under Korean law may be difficult to obtain legal protection without consideration under the U.S. Contract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nsideration in order for the contracting party to prevent unexpected damage in advance when dealing with a party in the British-American legal system. This consideration have two elements: bargained for exchange and legal value. Among the various promises made in the transaction world, it is often questionable whether there is consideration. In addition, if there is substitution of consideration, the promise is enforceable even if there is no consideration.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DOI:
http://dx.doi.org/10.30833/LTPR.2023.11.11.4.23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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