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사법권 독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rn Judicial System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and judicial independence -
권수진(국회도서관)
11권 4호, 317~333쪽
초록
한국의 사법제도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실행하는 과정이었다. 구한말 근대적 재판제도와 일제 침략기를 거쳐 현대의 사법제도에 이르기까지 근대 사법제도에서 대한민국의 산법권 독립원리가 수용되고 확산된 과정과 실질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실현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사법제도의 기원과 이를 통한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사법권(司法權)이란 사법작용을 행사하는 통치권의 권능을 말한다. 법치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규정된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기능한다. 사법(司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 중의 하나이다. 개인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법부(司法部)는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를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한다. 법치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보장(司法保障) 의무를 가지며 동시에 국민들은 사법보장청구권(司法保障請求權)을 가진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사법권 독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사법권을 제약하였고 사법권의 독립이나 양심에 의한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오히려 사법부는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하여 비로소 사법권에 대한 정치권력의 압력이나 개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사법권 독립을 실현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사법권 독립을 명문화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임시헌장에는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명시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 한국의 법조인들이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사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민주화 이후에 비로소 실질적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래 전통적 사법제도와 근대 사법제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근대 사법제도와 한국 헌정사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후 사법권 독립 원리가 수용되고 확산되는 과정과 초기 법원의 형성과 발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Korea's judicial system was a process of implementing the independence of courts and trial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From the modern judicial system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modern judicial system, the origins of the current judicial system are traced through the process of acceptance and spread of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judicial authority in Korea in the modern judicial system and the process of actually realizing judicial independence. Through this, we can recognize its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Judicial power refers to the power of the government to exercise judicial action. A country ruled by law requires national consensus to exercise state pow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this functions only within the constitution and laws stipulated by democratic procedures. Judiciary is one of the functions of state governance, along with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When a lawsuit is filed due to a dispute regarding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or between the state and individuals, the judiciary maintains legal order by determining what is legal and declaring it. A country ruled by law has the obligation to guarantee justice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its citizens, and at the same time, citizens have the right to claim judicial guarantees. Afterwards, efforts were continued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judiciary, but it is evaluated that the actu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was finally guaranteed after democratization.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both the traditional judicial system and the modern judicial system. In addition, we will look at the modern judicial system and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and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the principle of judicial independence was accepted and sprea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arly court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