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카자흐스탄 계약법의 보충적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ap-Filling Role in Kazakhstan Contract Law unde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심종석(대구대학교)
34권 1호, 277~315쪽
초록
본 고는 카자흐스탄 계약법과 CISG를 비교하여 실무계를 향하여 유의할 수 있는 법적 시사점 및 특ㆍ장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법은 용어사용에 있어 계약을 contract로 표기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agreement로 표기하고 있다. 둘째 계약법은 계약의 폭과 범위를 넓혀 합작계약ㆍ설립계약ㆍ저작권계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계약법은 사인 또는 법적 주체는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고 계약체결 시 강요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넷째 계약법은 계약조건의 규정에 관하여 계약조건은 당사자 자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계약법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우선하여 국가적ㆍ초국가적 강행법규의 우선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계약법은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표준약관은 상관행에 부합하게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계약법은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수용하고 있다. 여덟째 계약법은 CISG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청약과 승낙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법은 계약체결 전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Kazakhstan's Contract Law and CISG to derive legal implications of contract law.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ontract law, a contract is not written as a contract but as an agreement. Second, contract law expands the scale and scope of contracts to include joint venture contracts, establishment contracts, and copyright contracts. Third, contract law recognizes freedom of contract. Fourth, contract law accept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Fifth, contract law takes precedence over the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includes the application of national and supranational mandatory law. Sixth, contract law accepts the conclusion of contracts based on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this case,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must comply with commercial practices. Seventh, contract law accepts natural interpretation and normative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contents. Eighth, like the CISG, the contract law clarifies the legal standards for the offer and the acceptance. Lastly, contract law recognizes culpa in contrahendo for contract liability.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