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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3.12 발행KCI 피인용 1

위법성 판단은 반드시 양단적이어야 하는가?

Is It Inevitable to Judge the Illegality in the Binary Mode?

이영록(조선대학교)

26권 4호, 259~288쪽

초록

이 글은 근대법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방식인 위법성의 양단적 판단이 현대적 상황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것은 위법성과 합법성의 경계가 점점 더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이 되어 가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 위법성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위법성의 정도가 큰 차이가 아닌데도 그 법적 결과는 전부 또는 전무라는 극단적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점점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현대적 상황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근대법 체계에서 위법성이 양단적 양태를 띄게 된 배경과 그 변화를 살펴본 후, 민사의 불법행위법과 형사법으로 대변되는 책임법 분야에서 위법성의 양단적 판단의 문제를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위법성을 정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비례하여 책임을 부담케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만 완전 비례적 방법은 거꾸로 판단의 부담, 재량의 증가, 예측 가능성의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양단적 방식과 비례적 방식을 혼합한 3단계 또는 4단계로 구분된 위법성의 판단 방식을 대안으로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problems in the contemporary context regarding the binary mode of illegality, which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modern legal systems. It is related with the increasingly blurred and uncertain boundaries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Nevertheless, the legal outcomes result in all or nothing despite minor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illegality contingent upon how the boundaries of legality and illegality are established. This unjust consequence is exacerbated by the progressively escalating legal responsibilities imposed on illegal actions, which seems to be the tendency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o approach these issues in detail, this paper initially overviews the historical background leading to the binary mode of illegality and its change in the present times. And it examines the problems of binary judgment of illegali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liability laws represented by torts and criminal laws. Lastly, the paper argues for the recognition of illegality as a matter of degree and suggests the consideration of a proportional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corresponding to the degree of illegality. However, acknowledging that a strictly proportional approach might exacerbate problems such as the burden of judgment, increased discretion, and diminished predictability, the paper proposes exploring an alternative: a three- or four-tiered approach that combines binary and proportional methods for determining illegalit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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